문서번호	재무과-10262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이영훈	서영관		03/04 조욱형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서울시 계약백서 제작 계획

2016.  3.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계약백서 제작 계획

우리시 계약제도 개선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종합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계약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국회 및 시의회, 시민, 유관기관 등의 지속적인 계약현황 자료 요구에 따른 일관적인 대응 필요성 제기

- 연간 국회 및 시의회 80여 건, 시민 20여 건 등 요구자료 발생

○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공공조달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여 시민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 및 우수사례 확산 기여

- 약자기업 배려, 근로자 권리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 정리

□ 추진개요

○ 명    칭 : 서울시 계약백서 (가칭)

○ 제작부수 : 500부 (내부 200, 외부 300)

○ 제작형태 : 책자, E-BOOK

○ 제작규격 : 190 × 240mm, 250page 내외

○ 제작방향

- 사업별 추진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해 도모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상 어려움, 극복 노력 등 추진과정을 강조

- 인포그래픽, 도표 등을 활용하여 통계에 대한 시각적 효과 도모

- 어려운 계약용어에 대한 해설 삽입

○ 주요 내용 ※ 붙임(목차) 참고

연번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인트로		발행사, 목차 등
1	서울시 공공조달 정책 개요	공공조달 조례, 가이드라인 마련 등
2	상생하는 계약제도	실적 완화, 희망기업 가산점, 갑을관계 혁신 등
3	사회적책임 이행 계약제도	CSR 평가지표, 근로자 권익보호 등
4	공정·투명한 계약제도	수의계약·협상계약 개선, 계약마당시스템 등
부록	통계로 보는 서울시 계약	경쟁형태별·기업유형별·사업별 계약현황 등
아웃트로		관련 정보, 판권지 등

□ 용역 추진계획

○ 계약건명 : 서울시 계약백서 제작 용역

○ 용역기간 : ’16. 4월 ~ 7월 (4개월 간)

○ 소요예산 : 21,714,000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회계운영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 운영,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식 : 1인견적 수의계약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추진사유 : 계약금액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이며, 서울시의 백서 제작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많아 우리시 시정 이해도가 높은 업체 선정

□ 배포 및 활용계획

○ 내부배포 : 200부

- 본청 각 부서, 사업소, 관련 부서

○ 외부배포 : 300부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유관기관, 시민, 타 지방자치단체 등 요청 시 배포

□ 향후 추진일정

○ 관련자료 정리                                   : ’16. 3월~

○ 간행물 심의                                     : ’16. 4월 초

○ 용역계약체결                                    : ’16. 4월 중

○ 용역수행(편집·디자인 등)                             : ’16. 4~7월 중

○ 디자인 심의                                     : ’16. 7월 말

○ 책자 인쇄 및 발간                               : ’16. 7월 말

붙임 1. 백서 목차(안) 1부.

2. 사업별 작성 서식 1부.

붙임 1	서울시 계약백서 목차(안)

구 성			내 용
Ⅰ. 서울시, 공공조달의 새로운 기틀을 잡다
	공공조달이란?		· 제도 취지, 개념
	2.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		· 추진과정, 추진내용, 해외사례
	3.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과정, 추진내용
Ⅱ. 모두가 상생하는 계약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희망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확대
		가. 실적제한 완화로 계약 문턱 낮추기	· 도입 성과
		나. 희망기업 가산점 확대	· 항목, 도입 성과
	2. 희망기업과의 우선계약 유도하기
		가. 우리 동네 희망기업 어디에 있나?	· 희망기업 지도, 공공구매시스템
		나. 공사·용역 특수조건 개정으로 간접구매 확대하기	· 간접구매 성과
	3. 갑과 을, 수직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가. 을의 항변! 청책 토론회 개최	· 개최결과, 후속조치
		나. 부당계약 체크리스트로 불리한 조건 원천 차단	· 추진과정, 추진내용, 도입 성과
Ⅲ. 계약을 통해 사회적책임 이행하기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 기업
		가. ‘서울형 CSR 평가지표’를 만들다	· 항목, 도입 성과
		나. 종합평가심사제 도입	· 제도개요
	2. 근로자의 권익, 빈틈없이 보호한다!
		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제도개요
		나. 체불임금 제로 도시 서울시	· 대금e바로, 용역근로자 대금
		다. 하도급 근로자 보호	· 하도급 정책
Ⅳ.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1. 수의계약 비율은 낮추고, 투명성은 높이고!		· 추진내용, 모니터링 성과
	2. 협상계약 제도 개선		· 추진내용
	3. 서울시 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 추진과정, 추진내용

구 성			내 용
부록. 통계로 보는 서울시의 계약 현황
	1. 서울시는 한 해 계약을 몇 건이나 체결할까?
		가. 연도별 계약 추이	· 최근 3년(5년)간 계약건수, 금액
		나. 시기별 계약 추이	· 월별 계약건수, 금액
		다. 금액대별 계약 현황	· 금액구간별 계약건수, 금액
	2. 서울시는 어떤 품목을 가장 많이 구매할까?
		가. 목적물별 계약 현황	· 공사, 용역, 물품 등
		나. 사업별 계약 현황	· 전기공사, 행사, 인쇄 등
	3. 서울시는 어떤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을까?
		가. 경쟁형태별 계약 현황	· 수의, 일반경쟁, 제한경쟁 등
		나. 낙찰자결정방법별 계약 현황	· 협상, 적격심사, 최저가 등
	4. 서울시는 어떤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을까?
		가. 기업유형별 계약 현황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등 기업유형에 따른 계약 현황?
		나. 사업별, 기업유형별 계약 현황	· 희망기업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
		다. 금액대별, 기업유형별 계약 현황	· 어떤 금액구간에서 희망기업과의 계약이 가장 많은지?
		라. 경쟁형태별, 기업유형별 계약 현황	· 희망기업과의 수의계약/경쟁계약 체결 비율?

붙임 2	사업별 작성 서식

사   업   명

□ 추진배경 ※ 현황, 문제점, 정책적 필요, 추진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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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자문회의, 숙의, 현장방문, 외부 용역 등에서 제시된 의견 포함

○

□ 추진 중 애로사항, 극복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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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계량화 가능한 성과 위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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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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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범사례 및 언론보도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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