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366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소진	구재성	김영기	김용남		03/04 장혁재
협 조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중기(‘15 ~ ‘19) 통합재정관리계획

2016. 2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중기(‘15 ~ ‘19) 통합부채관리계획

◈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출연(출자)기관을 포괄하는 중기 통합부채관리 계획·수립

□ 부채관리 기본방향

○ 엄격한 채무관리 기준을 설립·운용하여 재정건전화 기여

□ 서울시   :  예산대비 채무비율 15%이내 수준 유지

관 리 지 표

-  ‘지방채발행한도액 설정을 위한 자치단체 유형기준’ 중 보수적인 1유형을 적용·관리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을 위한 자치단체 유형기준(2011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자부)】

구 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예산대비채무비율	15%이하	15%초과~25%이하	25%초과~40%이하	40%초과
지방채발행한도액	일반경상재원의 8%이하	일반경상재원의 6%이하	일반경상재원의 4%이하	-

※ 행자부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 예산대비 채무비율  25%이상(주의), 40%이상(심각)

□5개 투자기관  : 평균 부채비율 150%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관별

특성 고려하여 운영

관 리 지 표

-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목표內에서 운용

※ 행자부 투자기관 부채비율 목표 : (’15년) 280% → (‘16년) 240% → (’17년이후) 200%

(기관별목표 ) 도시개발공사 ('17) 230%/ 도시철도공사 ('17) 100%/ 기타공사 ('17) 200%

□ 14개 출연기관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부채비율 유지

관 리 지 표

□ 추진목표

○  매년 늘어나는 부채에 관리 역량을 집중하여 향후 5년간 2조 2천억원 감축

구분		’14년	⇨	’19년		감축액
부채		27조 8,505억원		25조 5,642억원		2조 2,863억원

○ 채무관리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하여 향후 5년간 2조 3천억원 감축

구분		’14년	⇨	’19년		감축액
채무		12조 7,490억원		10조 4,148억원		2조 3,342억원

○ 추진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대 시민 공개

-  부채감축 추진상황 상시관리 : 주·월·분기단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투자기관 자체 경영혁신 및 재무개선 T/F 지속 운영

-  부채·채무 현황 실시간 공개(‘16.3., 재정정보포털 구축)

○ 통합재정 관리목표 : 부채감축(△22,863억원), 채무감축 지속(△23,342억원)

121,817

99,306

104,148

261,744

255,642

256,828

278,505

133,437

139,782

127,490

286,379

278,869

【단위 : 억원】

※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통합재정 연도별 관리계획(‘15~‘19년)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증감률 (B-A)
총 계		부채	278,505	286,379	278,869	261,744	256,828	255,642	△22,863
		(채무)	127,490	122,786	139,782	121,817	99,306	104,148	△23,342
서울시		부채	58,442	60,079	64,264	67,601	71,347	74,412	15,970
		(채무)	32,409	34,228	35,730	38,101	39,004	36,102	3,693
투자기관		부채	215,993	222,148	210,502	190,014	181,353	178,054	△37,939
		(채무)	94,939	88,558	104,052	83,716	60,302	68,046	△26,893
	메트로	부채	29,532	29,726	30,520	29,699	29,552	28,615	△917
		(채무)	18,987	18,518	18,699	17,584	17,159	16,006	△2,981
	도 철	부채	12,555	13,974	16,009	16,235	17,382	16,914	4,359
		(채무)	7,431	6,582	10,414	10,801	11,339	10,998	3,567
	시 설	부채	589	518	556	571	575	580	△9
		(채무)	-	-	-	-	-	-	-
	농수산	부채	1,827	1,894	1,976	2,313	2,514	3,268	1,441
		(채무)	1,222	1,236	1,316	1,582	1,758	2,409	1,187
	SH 공사	부채	171,490	176,036	161,441	150,196	131,330	128,677	△42,813
		(채무)	67,299	62,222	73,623	53,749	30,046	38,633	△28,666
출연기관		부채	4,070	4,152	4,103	4,129	4,128	4,176	106
		(채무)	142	-	-	-	-	-	△142
	산업 진흥원	부채	661	631	611	591	581	571	△90
		(채무)	142	-	-	-	-	-	△142
	신용 보증 재단	부채	2,618	2,707	2,762	2,817	2,873	2,931	313
		(채무)	-	-	-	-	-	-	-
	그 외 출연 기관 (12개)	부채	791	814	730	721	674	674	△117
		(채무)	-	-	-	-	-	-	-

□ 주요 기관별 관리계획

- 부채증가 최소화(부채↑15,970억원, 채무↑3,693억원)

서 울 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15%이내 유지(부채증가는 최소화)

□ 11.9%(‘14년) → 11.9%(‘15년) → 12.1%(‘16년) → 12.3%(‘17년) → 12.5%(’18년)→ 11.5%(’19년)

- 임대주택 8만호 추가공급 등 관련 임대보증금 ,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재생 투자수요 등으로 부채증가 예상되나 필요최소한의 재정운용으로 부채증가 억제

관리목표

○ 부   채 : 5조 8,442억원(‘14년) → 7조 4,412억원(’19년)

- 채   무 :  3조 2,409억원(‘14년) → 3조 6,102억원(’19년)

【연도별 부채·채무추이】

【단위 : 억원, %】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B)	증 감 (B-A)
부채		58,442	60,079	64,264	67,601	71,347	74,412	15,970
(채 무)		(32,409)	(34,228)	(35,730)	(38,101)	(39,004)	(36,102)	(3,693)
	발행액(a)	10,614	9,238	6,815	8,018	2,386	3,026	△7,588
	상환액(b)	7,531	7,418	5,313	5,647	1,483	5,928	△1,603
	차액(a-b)	3,083	1,820	1,502	2,371	903	△2,902	△5,985
최종예산액		272,345	285,940	294,331	309,483	311,455	313,942	41,597
예산대비채무비율		11.9%	11.9%	12.1%	12.3%	12.5%	11.5%	0.4%p

※ 예산대비채무비율 = 채무액/ 최종예산

※ 연도별 최종예산액 산정방법 : 시 중기재정계획(‘16~‘20)의 총계규모 전망액 + 기금규모 (1조 9,800억원)

부 채

❚ 임대보증금 증가(‘14년 1조 6,108억원 → ‘19년 : 2조 2,306억원,  6,198억원 증가)

- 민선5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민선 6기 추가 6만호(민간 2만호 제외)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가

□ 증가추이 :  ‘15년도 451억원, ‘16년도 1,583억원, ‘17년도 1,530억원, ‘18년도 2,634억원

❚ 정산결과 의무적 지원금 부채계상으로 인한 증가(5,480억원)

- 교육비특별회계 미지급금(1,819억원 수준)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금(3,661억원 수준) 등 총 5,480억원을 부채(미지급금 항목)에 추가 산정(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 매년 같은 수준의 미지급금, 전년도 이월액 발생을 전망하여 산정

⇨ 추후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하여 미지급금 추경편성, 당해연도 지급 등으로 부채감축 추진

❚ 기타 미지급 비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증가(3,000억원)

채 무

❚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증가

(‘14년 3조 2,409억원 → ‘19년 : 3조 6,102억원,  3,693억원 증가)

-  발행 : 총 2조 8,427억원

□ 임대주택 공급사업 관련 주택기금 차입(4,982억원), 풍납토성 복원사업(2,190억원), 9호선 건설(1,417억원), 남산 예장자락 개발사업(737억원), 도시철도공채 발행액(1조 9,101억원) 등

-  상환 : 총 2조 4,734억원

□ 감채기금 가용재원 활용한 중도상환(1,099억원) 등

□ 도시철도공채(1조 2,452억원), 지역개발채권(1,502억원), 모집공채(3,000억원), 정부자금(6,681억원) 상환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지방채상환 등

투자기관

∙투자기관 평균 부채비율 150% 수준으로 유지하되 탄력적 운용

□ 138.3%(‘14년) → 141.3%(‘15년) → 131.4%(‘16년) → 113.1%(‘17년) → 104.3%(’18년)→ 100.1%(’19년)

- 재무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부채감축 적극추진

관리목표

- 부채비율 40%수준 유지(부채↑3,442억원, 채무↑586억원)

지하철 양공사

○ 부   채 :  4조 2,087억원(‘14년) → 4조 5,529억원(’19년)

- 채    무 : 2조 6,418억원(‘14년) → 2조 7,004억원(’19년)

【연도별 부채·채무추이】

【단위 : 억원】

기관명	구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B)	증 감(B-A)
계	부채			42,087	43,700	46,529	45,934	46,934	45,529	3,442
	(채무)			(26,418)	(25,100)	(29,113)	(28,385)	(28,498)	(27,004)	586
		발행액(a)		10,005	3,000	7,858	1,241	5,341	1,655	29,100
		상환액(b)		14,262	4,318	3,845	1,969	5,228	3,149	32,771
		차액(a-b)		4,257	1,318	4,013	△728	113	△1,494	△3,671
	자본			83,527	80,182	78,118	79,654	80,851	83,199	△328
	부채비율			31.6%	31.3%	37.3%	35.5%	35.2%	32.5%	0.9%p
메트로	부채			29,532	29,726	30.520	29.699	29,552	28,615	·△917
	(채무)			(18,987)	(18,518)	(18,699)	(17,584)	(17,159)	(16,006)	(△2,981)
		발행액(a)		6,046	3,000	2,440	611	3,073	1,343	16,513
		상환액(b)		10,700	3,469	2,259	1,726	3,498	2,496	24,148
		차액(a-b)		△4,654	△469	181	△1,115	△425	△1,153	△7,635
	자본			32,532	31,244	31,259	33,391	35,422	37,220	4,688
	부채비율			91.0%	95.1%	97.6%	88.9%	83.4%	76.9%	△14.1%p
도시철도	부채			12,555	13,974	16,009	16,235	17,382	16,914	4,359
	(채무)			(7.431)	(6,582)	(10,414)	(10,801)	(11,339)	(10,998)	(3,567)
			발행액(a)	3,959	-	5,418	630	2,268	312	12,587
			상환액(b)	3,562	849	1,586	243	1,730	653	8,623
			차액(a-b)	397	△849	3,832	387	538	△341	3,964
	자본			50,995	48,938	46,859	46,263	45,429	45,979	△5,016
	부채비율			24.6%	28.6%	34.2%	35.1%	38.3%	36.8%	12.2%p

❚ ‘15년 운임 인상, 시정컨설팅 이행 및 자구노력(원가절감 및 수익창출)등에 따라 양 공사 경영손익은 ‘14년 이후 적자폭 감소 전망

※ 양 공사 경영손익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영손익		△9.439	△4,245	△4,331	△2,940	249	278	1,550
	메트로	△1,028	△1,587	△2,044	△687	1,154	1,124	1,012
	도철	△8,411	△2,658	△2,287	△2,253	△905	△846	538

부채  및 채무

❚ 인구 노령화에 의한 무임승차비용 확대, 원가에 못미치는 수송원가 등 지속 증가되는 손실금 발생으로 적자운영 불가피

* 최근 무임손실분 : 총 8,345억원 - 2,672억(’12년), 2,792억(‘13년), 2,881억(‘14년)

※ 자체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수준 – 평균 재정자립도 73.7%

※ ‘17년 요금조정에 따라 당기 순이익 발생

❚ 노후화된 지하철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 증가

【연도별 안전투자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0,915	3,235	5,706	7,610	7,398	6,966
	메트로	19,349	2,115	3,451	4,768	4,873	4,142
	도철	11,566	1,120	2,255	2,842	2,525	2,824

⇨ 시민안전을 위한 투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등 자구노력으로 부채증가 최소화 노력

❚ 시정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 등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을 통한 채무감축 추진(2천 8백억원)

- 행자부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정부채비율 유지 (부채↓42,813억원, 채무↓28,666억원)

SH공사

○ 부   채 :  17조 1,490억원(‘14년) → 12조 8,677억원(’19년)

- 채    무 : 6조 7,299억원(‘14년) → 3조 8,633억원(’19년)

【연도별 부채·채무추이】

【단위 : 억원, %】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B)	증 감 (B-A)
부채		171,490	176,036	161,441	150,196	131,330	128,677	△42,813
(채무)		(67,299)	(62,222)	(73,623)	(53,749)	(30,046)	(38,633)	△28,666
	발행액(a)	40,358	40,744	46,156	32,382	22,700	14,055	△26,303
	상환액(b)	79,634	45,821	34,755	52,256	46,403	5,468	△74,166
	차액(a-b)	△39,276	△5,077	11,401	△19,874	△23,703	△8,587	30,689
자본		62,817	77,209	72,072	78,227	83,120	84,656	21,839
부채비율		273%	228%	224%	192%	158%	152%	△121%p

부 채

❚ 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

(‘14년 6조 703억원 → ‘19년 : 7조 4,924억원,  1조 4,221억원 증가)

□  ‘15년(1,737억원 ; 내곡 958억원, 세곡2지구 597억원 등)

□  ‘16년(3,499억원 ; 마곡 1,711억원, 위례 700억원, 오금 315억원, 신정4지구 245억원 등)

□  ‘17년(3,793억원 ; 위례 2,802억원, 오금 653억원 등)

□  ‘18년(5,192억원 ; 위례 2,390억원, 마곡 660억원, 항동 1,014억원 등)

❚ 신규 사업 및 지연된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통한 선수금 감축

(‘14년 3조 3,667억원 → ‘19년 : 1조 1,619억원,  2조 2,048억원 감소)

-  ‘15년(△1,920억원), ‘16년(△9,740억원), ‘17년(△1,213억원),‘18년(△9,175)

❚ 대형 장기전세 자산 유동화(추가대책)

- ‘13년까지 준공한 중대형(전용 84㎡ 이상) 아파트에 한해 추진

: 1조원 부채감축 효과

채 무

❚ 대규모 신규추진 사업이 대부분 ‘17년 완공됨에 따라 주택 및 택지 매각·분양수입에 따른 흑자구조 전환으로 채무 감축 가능 및 사업수지 개선에 따른 채무감축 외, 추가 채무감축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 실제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개발계획 변경 추진·매각(1,970억원)

□ 체육시설, 고등학교용지 →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 연립주택,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마곡의 대규모 산업단지 등 조기매각 추진(1,500억원)

□ 택지분할 매각, 매각시기 조정 등

⇒ 채무 감축액(‘15 ~ ‘19) : 2조 8,666억원

❚ 고덕·강일, 항동, 구룡마을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투입으로  ‘16년까지 사업수지 악화에 따른 채무 증가

- 지구별 신규 사업비 투자액 : 1조 8,364억원

□고덕·강일(11,947억원), 항동(3,542억원), 구룡마을(2,875억원) 등 사업비 투입

❚ 시정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 : 총 32개 과제

- 수익창출(5), 비용절감(3), 재정건전(6), 조직효율화(7), 사업구조개편(11) 등 5개 분야 총 32개 과제추진으로 5,139억원의 재정효과 기대(‘18년까지)

- 부채비율 35%수준 유지(부채↑1,441억원, 채무↑1,187억원)

농수산식품공사

○ 부    채 :  1,827억원(‘14년) → 3,268억원(’19년)

- 채    무  :  1,222억원(‘14년) → 2,409억원(’19년)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채무증가 불가피하나,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등 노력으로 증가 최소화 추진

- 적정수준의 부채비율 유지

시설관리공단

○ 부  채 : 589억원(‘14년) → 580억원(’19년)

출연·출자기관

∙채무는 ‘0’, 부채는 적정부채 유지

-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비금융성 부채이나, 적정수준  유지관리

관리목표

- 부채 60% 이하 수준 유지(부채 ↓90억원, 채무 ↓142억원)

서울산업진흥원

○ 부  채 :  661억원(‘14년) → 571억원(’19년)

- 채무전액 상환(‘17년까지) :  142억원

【연도별 부채·채무추이】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B)	증 감(B-A)
부채		661	631	611	591	581	571	△90
(채무)		(142)	(54)	(4)	-	-	-	△142
	발행액(a)	-	-	-	-	-	-	-
	상환액(b)	88	50	4	-		-	△88
	차액(a-b)	△88	△50	△4	-	-	-	88
자본		674	788	837	882	922	968	294
부채비율		98%	80%	73%	67%	63%	59%	△39%p

❚ ‘14년 수탁사업이 ‘15년도 고유사업으로 대폭 전환되면서 잠시 주춤 했던 수익금이, 고유사업 수익금 증가 및 펀드 배당액의 효율적 운용 등 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흑자폭 상승이 전망되며, ’15~’19년까지(5년간) 흑자 규모는 총 222억원으로 연 평균 44억원 추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영손익	222	43	44	44	45	46

채 무

❚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을 통한 금융부채 전액 조속 상환

- 매년 경상예산의 5% 수준의 예산절감,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수익사업 발굴 등에 따른 추가수입 발생 등을 통해 금융부채 ‘17년까지 전액 상환

부 채

❚ 금융부채를 제외한 예수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은 사업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채이긴 하나,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증가 억제 등

- 부채비율 50%이내 유지

신용보증재단

○ 부  채 : 2,618억원(‘14년) → 2,931억원(’19년)

【연도별 부채·채무추이】

【단위 : 백만원】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B)	증 감(B-A)
부채	2,618	2,707	2,762	2,817	2,873	2,931	313
(채무)	-	-	-	-	-	-	-
자본	5,535	5,797	5,902	5,981	6,061	6,145	610
부채비율	47.3%	46.7%	46.8%	47.1%	47.4%	47.7	0.4%p

❚ 신용보증 지원재정 조성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적극적 출연금 조성으로 ’99년 설립이래 자본(기본재산)은 지속증가하고 있으며,

-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 위해 대규모 특례보증 지원업체의 연체 확대로    당기 순손실 규모 증가하였으나, ‘14년이후 손실 400억원 이내로 감축

- 향후 사후관리 단계별·체계적 추진으로 부실채권 증가 최대한 억제로 부채감축 추진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영손익	△2,072	△339	△384	△365	△345	△328	△312

부 채

❚ 출연금 조성채널 다양화로 안정적인 출연금 조성 기반 마련

- 서울시 출연금 의존도 감소 및 금융회사, 자치구 등으로부터 특별 출연금 적극 조성

- 금융회사의 지역재단 법정출연요율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 지속 전개

❚ 다양한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노력 강화

- 이자 수익율 증대, 본점사옥 공간 효율화를 통한 임대수익 추가창출 등 적극적 수익 창출 노력

- 전직원 원가마인드 확산, 다양한 제도개선 통한 예산절감 추진 및 경상비용 감축추진

❚ 금융부채는 없으나, 회계처리상 부득이하게 재보증보전금이 부채로 계상됨에 따라 최근 부채비율 상승하고 있어, 순대위변제율을 현재 年 2%대에서 1%대로 감축하는 등 전사적 노력으로 부채비율 50%이내 유지

- 적정부채 유지

그 외 12개 기관

○ 부  채 : 791억원(‘14년) → 674억원(’19년)

-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부채발생 최소화

※ 12개 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자원봉사센터, 장학재단, 관광마케팅재단, 평생교육원

Ⅲ		행 정 사 항

□ 채무감축 추진상황 상시 관리 : 채무관리 실적 제출(매주)

○ 채무현황, 증감사유, 특이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 (누적)실적을 반영한 이후 채무 (월별)관리계획 수정 등

○ 채무현황, 변동내역, 변동사유, 원인분석 및 대책, SH공사 택지매각 및   주택분양 수입금 회수상황 관리 등

□ 기관별 추진상황 관리(분기) 및 자체 T/F 등 점검체계 운영

○ 시 및 투자기관 채무·부채 감축 계획·추진상황 시장님 보고회 개최(’16. 3, 9, 12)

- 투자출연기관장 회의(공기업담당관 주재)와 연계하여 실시

○ 기관별 중점관리를 위한 T/F 지속 운영

□ 복지무임 승차손실 등 정부 지원 건의

○ 복지무임 승차손실 코레일 수준 정부 보전

○ 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 현실화 요구 등

□ 시정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상황 지속 관리(공기업담당관과 연계실시)

○ 관리대상 : 총 61개 과제(지하철 양공사, SH공사 및 서울산업진흥원)

○ 주요내용 : 유휴자산 매각, 신공법 및 대체재 적용, 사업방식 변경 등

○ 조치사항 : 추진과제에 대한 적정 이행방안 수립 추진 및 추진상황 보고(분기)

【참고자료 1】

서울시 부채 연도별 전망(‘15~‘19년)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부 채			58,442	60,079	64,264	67,601	71,347	74,412
	채 무		31,409	33,174	35,730	38,101	39,004	36,102
	임대보증금		16,108	16,559	18,142	19,672	22,306	28,216
	기 타		10.925	10,346	10,392	9,828	10,037	10,094
		퇴직급여충당금	127	119	112	105	99	93
		선 수 금 (재산매각선수금)	293	280	314	143	31	27
		선수수익 (공유재산 임대료)	485	485	485	485	485	485
		일반미지급금 (국비 집행잔액)	6,421	6,421	6,421	6,421	6,421	6,421
		미지급비용 (미지급이자)	1,893	1,467	1,526	1,082	1,563	1,615
		예수보관금	1,280	1,280	1,280	1,280	1,280	1,280
		양공사이관채무 미지급이자	324	293	253	311	158	173
		소송관련 (1심이상 패소 소송가액)	102	-	-	-	-	-

* 퇴직급여충담금, 미지급이자는 과거 5년간 평균 증가율 적용

* 선수수익(공유재산 임대료), 일반미지급금, 예수보관금은 전년도 기준

* 기타 부채에 지하철 양공사에서 이관된 건설채무 이자(미지급비용) 반영

( ‘15년 293억원, ‘16년 253억원, ‘17년 311억원, ‘18년 158억원,  ‘19년 173억원)

* 도시철도공채 연간 발행예상액 중 서울시 사용분 반영(2015～2019 중기재정계획상)

-  ‘15년 : 6,200억원                        -  ‘16년 :  3,322억원

-  ‘17년 : 5,806억원                        -  ‘18년 :    249억원

-  ‘19년 : 2,546억원 반영

【참고자료 2】

※ 재개발․재건축 임대보증금 연도별 전망

□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공급계획(‘15~’19년)

(단위 : 호)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930	1,433	1,473	1,392	1,665	2,535
재개발임대주택	668	1,424	1,009	1,008	1,008	1,112
재건축장기전세	262	9	464	384	657	1,423

□ 재개발․재건축 임대보증금 현황 및 추정

(단위 : 호,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관리세대수 계		53,618	55,981	57,454	58,846	60,511	63,046
	재개발임대주택	53,363	55,455	56,464	57,472	58,480	59,592
	재건축장기전세	255	526	990	1,374	2,031	3,454
입주세대수 계(A)		51,556	51,699	53,084	55,773	55,961	58,378
	재개발임대주택	51,307	51,185	52,116	53,047	53,977	55,003
	재건축장기전세	249	514	967	1,342	1,984	3,375
임대보증금 총액(B)		16,108	16,559	18,142	19,672	22,306	28,216
호당 평균 임대보증금 (B/A)		0.31	0.32	0.34	0.35	0.39	0.48

* 총 관리세대수에 ‘19년까지 공급계획 반영

* 입주세대수는 과거3년간 평균 입주율 적용(재개발임대 92.3%, 재건축장기전세 97.7%)

* 호당 평균 임대보증금은 과거3년 간 호당 평균 임대보증금 증가율 8.6%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