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1.본부 예방과-29915(2015.12.15.)호「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등 행정규칙의 일부 개정과 관련 의겸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있을시 2015.12.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 일부 개정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공공기관의 외관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개정

- 자체점검표 서명규정 신설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개선

☞ 작동기능점검표 서명 및 일부 소방설비 점검항목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개선 : 점검표 서명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개선

○ 소방실무 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검토의견 제출서식

개 정 (안)	검토의견(안)	비고(사유)

붙임 :1.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소방실무 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지 일부개정안 1부.

3.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과,현장대응단장,각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시육		검사지도팀장	한병호		예방과장	12/17 허병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980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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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423-2033	/전송	02)3423-0326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