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개정 법률 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636(2015.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포된 법률에서 시·도 및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임조례를 제 때에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법제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임조례가 적기에 정비되고 있는지 월별로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해당조례 소관부서에서는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법률 조례 위임 사항(붙임2 참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7항 (`15.12.15. 시행)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2(`15.12.15. 시행)

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15.12.15. 시행)

붙 임 : 1) 법제처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통보 공문 1부.

2) 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
주무관	서지영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12/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3	/전송	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