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 설계기준 작성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1. 토목과-1319(2014.01.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부서)에서 요청하신 건설공사 설계기준 문의중 실적공사비 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사항

○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적용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절감을 위해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및 품셈가 중 적은금액 적용 가능 여부

나. 회신의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11.2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체계 개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11호, 2007.3.7.)”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였고,

2011.7.28. 개정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따라서 발주부서에서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특성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원가계산 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현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1/28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6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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