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8710
결재일자	2015.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요일제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형래		박성준	12/17 박진순
협조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계획(6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계획(6차)

수송부문 교통량 감축,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인  주행거리 감축기반의『승용차 마일리지제』시범사업 참여자 중 실제로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지급근거)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추진계획(안)(시장방침 제78호/’14.3.26.)

- 승용차요일제 개선 및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친환경교통과-13403/’14.9.3.)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추진결과

○ 시범사업 가입자 접수목표 : 18,000대

- 기준 : ’15년 편성예산(120백만원) 범위 내 인센티브 지급 가능 대수

○ 시범사업 가입기간 :  ’14.10. ~’15. 3.

○ 가입자 접수실적 : 총 18,217대 (중간 해지 포함 총 : 20,007대)

- 시범사업 참여 손해보험사 보험가입자 : 14,564대

(단위 : 대)

보 험 사	계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가입 건수	14,564	11,236	1,237	2,091
보험 해지 및 탈퇴 포함건수	16,354	12,617	1,243	2,494

- 자치구(동 주민센터) 가입자 : 3,653대

※ 보험사 월별, 자치구별 가입 실적 : 붙임1 참조

□ 주행거리 감축자 인센티브 지급계획(6차)

○ 대상기간 :14.10.~15.03. 가입한 후 6개월간 운행실적 제출

○ 기간 중(6차) 참가자 : 3,339명

- 인센티브 신청자 : 2,395명(신청자 명단 : 붙임2 참조)

- 인센티브 지급내역 : 1,565명  42,235천원(1인당 27천원)

○ 인센티브 지급대상자 여부 검토 결과

구 분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내역	대상 (건)
지급대상	-차적 및 보험가입자 주소지가 모두 서울인 차량	1565
	-차적은 서울이나 보험가입자 주소지는 지방인 차량
	-차적은 서울이나 주소지 등록거부
지급제외 대 상	- 주행거리 감축율이 5% 미만인 차량(743대)	830
	차적이 타시·도 및 전출한 차량(47대)
	계좌·미제출 및 무응답(미지급40대)

※ 지급대상 : 6개월간(최소 120일 이상 참여) 주행거리 감축율이 5%이상

※	차적(등록)은 서울시나 보험가입자 주소가 타시도인자와 차적(등록)은 서울시이나 본인이 주소를 미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이 서울시이므로 본 시범사업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본사업 추진시에는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인정여부를 재 검토 할 계획임.

○ 주행거리 감축현황

(단위 : 명, km)

구 분		인 원	전체감축거리	평균감축거리
계		2,308	2,825,186	1,224
미감축자(감축율 0%이하)		674	-1,876,761	-2,785
감축자	소 계	1,634	4,701,947	2,878
	인센티브 미지급(5%미만)	69	8,882	129
	인센티브지급(5%이상)	1,565	4,693,065	2,999

※ 6차 인센티브 신청자 2,395명 중 타시도 전출차량(47대)와 무응답차량(40대) 제외

[ 주행거리 감축율별 지급대상자 및 인센티브 현황 ]

구 분	감 축 율(인센티브)	지급건수	분포율	소요예산
미지급	5% 미만 및 기타(미지급)	830건	34,7%	-
인센티브 지급	5% ~ 10%(1만원)	95건	4,0%	950천원
	10% ~ 20%(1.5만원)	207건	8.6%	3,105천원
	20% ~ 30%(2만원)	200건	8,4%	4,000천원
	30% ~ 40%(2.5만원)	195건	8.1%	4,875천원
	40% ~ 50%(3만원)	215건	9,0%	6,450천원
	50% 이상 (3.5만원)	653건	27,2%	22,855천원
	총 신청자(6차분)	2,395건	100%	42,235천원

□ 인센티브 지급 및 예상액

○ 인센티브 지급

- 소요예산 : 42,235천원(6차 지급분)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환경보호/대기),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지급방법 : 인센티브 지급신청자 계좌로 입금

따로붙임 : 1. 보험사 월별, 자치구별 시범사업 가입 현황 1부.

2. 인센티브 신청자별 세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