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2407
결재일자	2016.3.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강희권	유정상	정진일		03/03 정중곤
협 조

2015년도 점검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전말 점검계획

2016. 3.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점검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전말 점검계획

2015년 우리본부 자체 점검 결과, 사업소 등에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한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관리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2016년 상수도 취약분야 점검 계획(본부장 방침 행정운영과-1422, ’16.2.4)

□ 대상기관 : 본부 등 10개 기관

□ 본  부 : 생산부, 급수부, 시설안전부

□ 사업소 : 중부, 동부, 강서, 강동, 구의, 뚝도, 영등포, 강북, 자재센터

□ 점검기간 : 2016. 3. 3 ~ 3. 11

□ 점검인원 : 행정운영과장 등 4명

□ 점검대상

□ 봄철 공원 음수대 점검결과 조치요구(’15.3.25) 사항

□『비굴착 관 갱생공법』시험시공 점검결과 조치요구(’15.7.6) 사항

□ 특정제품 사용실태 점검결과 조치요구(’15.8.28) 사항

□ 점검방법 : 서면 및 실지점검 병행

□ 중점점검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실태

□ 조치요구(행정상, 재정상 등) 이행 여부

□ 조치요구에 대한 이행(처분)결과의 적정성

□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형식적인 보고 여부 등

Ⅱ		세부점검 계획

□ 사전준비 및 점검방법

□ 사전준비

- 조치요구사항 사전정리 및 숙지

□ 점검방법

- 서면점검 : ’16.3.3~3.4

▹ 조치요구사항 사전정리 및 숙지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일 준수 및 조치내용 적정여부

- 현장점검 : ’16.3.7~3.11

▹ 적정조치여부에 대하여 사진판독 및 현장 직접 확인

□ 기관별 점검일정

구 분	대상기관	점검일정	점검자
비굴착 관 갱생공법 시험시공 점검	본부	’16.3.7~3.11	행정운영과장 시설6 백광인 행정7 김정택 시설7 강희권
	강서
	중부, 동부
특정제품 사용실태 점검	본부	’16.3.7~3.11
	강서
	중부
	구의, 뚝도
	영등포, 수도자재
	강동, 강북
봄철 공원 음수대 점검	구청, 녹지사업소 한강사업소, 문화재청 시설관리공단	’16.3.3~3.4 (서면점검)

□ 점검 착안사항

□ 시정 또는 개선조치 등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조치 여부

□ 실직적인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 여부

□ 행정처리(요식행위)만 하고 장기간 방치 여부 등

Ⅲ		행정 사항

□ 점검결과 보고

□ ’16.3.14 까지 점검결과 작성 및 보고

□ 점검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형식적 또는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기관 및 개인별) 관리하여 기관평가 등 시 불이익 조치 요구 등

□ 점검에 따른 출장 여비 지급

□ 4명 × (20,000×5일) = 400,000원

□ 점검 직원 교육

□ 일 시 : 2016. 3. 3(목)

□ 장 소 : 행정운영과 회의실

붙  임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