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검토 보고(백세시대 경희궁 강서구청점)

1. 예방과-3725(2016.02.19.)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백세시대 경희궁 강서구청점)』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라 보고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백세시대 경희궁 강서구청점)」에 대해 소방관계법령 적정 적용여부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사실 보고서 개요

○ 위반내용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2층) 전실 내 물건적치

○ 위반법조 :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적용법조 :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제1항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별표6 2.개별기준 바목(과태료 50만원)」

나. 검토내용 :

- 위 건축물이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인지?

- 위반법조를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 적용법조를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제1항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2.개별기준 바목」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 검토결과 :

- 위 건축물은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1,114.21㎡, 2층 바닥면적 212.35㎡로써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법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난시설 설치를 전제로 하는「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를 위반법조로 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 또한,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위반을 전제로 하는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제1항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2.개별기준 바목」을 적용법조로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조치계획 :

- 위반법조를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1항」으로,

- 적용법조는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제1항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2.개별기준 나목 5)」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행정사항 : 예방과-3725(2016.02.19.)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백세시대 경희궁 강서구청점)』호의 위반법조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백세시대 경희궁 강서구청점) 1부

2. 건축물대장 1부.  끝.

담당자	박상훈		★검사지도팀장	김창덕		예방과장	김경근		소방서장	03/03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45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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