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654
결재일자	2016.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경희	윤승범	전결 03/03 안대희

2015년도 토양전문기관 검사실적

및 토양정화업 정화실적 결과보고

2015.  3.

2015년도

토양전문기관 검사실적 및 토양정화업 정화실적 결과보고

2015년 토양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체의 토양검사실적 및 토양정화실적 결과 보고임

Ⅰ		개 요

□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5항(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의9제3항(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검사실적 :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화실적 :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상 :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47개 업체

계(개소)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소계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47	16	11	5	31

□ 실적기간 : ‘15. 1. 1. ~ 12.31.

Ⅱ		실 적 결 과

□ 제출결과

❍ 토양검사실적 : 16개소 제출 (미제출 없음)

- 토양오염조사기관 11개소, 누출검사기관 5개소

❍ 토양정화실적 (대상 31개소)

- 제출 18개소, 미제출 12개소, 자진반납 1개소

❍ 조치사항 (행정처분)

- 토양정화업 정화실적 미제출 12개소 중 2년이상(’14~’15년) 미제출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 행정처분 대상 : 홍지기술산업㈜, 롯데건설㈜, 쌍용건설㈜, 대림산업㈜, ㈜넥스지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 없을 경우 행정처분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 제3항)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검사실적 및 정화실적 제출현황】                (단위 : 업소 수)

구 분		제출 대상	2015년 실적		행정처분 대상	비 고
			있음	없음
계		47	34	12	5
토양 전문 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11	11		-
	누출검사기관	5	5		-
토양정화업		31	18	12	5	1차 6개소 (1개소 폐업)

□ 행정사항

❍ 행정처분대상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 환경부에 토양전문기관 검사 및 토양정화 실적 제출

붙임 : 2015년도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