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737
결재일자	2016.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선교	고광현	배현숙	03/03 엄규숙

2016년 제2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3.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2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2016년 제2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6. 3. 2(수) 16:00

❍ 장    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 및 관계공무원

❍ 심의안건 :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안)

□ 심의결과

❍ 의결 :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편성기준을 준수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예외를 둘 수 있다.

-    다    음   -

- 총 정원의 범위 내 예외 인정의 경우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 예외적용 반 편성의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의 준수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위의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 향후계획

❍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적용 기준 통보 : ‘16.3.3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2016년 제2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