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
(경유)
제목	국세청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2016년에 발굴한 ‘국세청 소관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수용가능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을 2016.3.25.(금)까지 아래서식에 의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회신 양식

개선과제명	관계법령	수용여부	(수용시) 향후 추진계획	(미수용시) 불가사유

붙임 : 2016년 법령, 제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연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3/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