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 및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규정 폐지(인력개발과-799, 2016.1.13.) 및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인력개발과-878, 2016.1.14.), 인력개발과-997(2016.1.15.)호, 법무담당관-1052(2016.1.21.)호, 법무담당관-1116(2016.1.21.)호, 갈등조정담당관-622(2016.1.21.)호, 감사담당관-860(2016.1.25.)호, 여성정책담당관-2016(2016.1.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 및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규제심사(규정, 시행규칙 공통) 및 입법예고심사·공공갈등진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시행규칙만 해당)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안

2.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각종 심사 의뢰 공문(인력개발과)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

5.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갈등조정담당관) 1부.

7.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1부.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여성정책담당관) 1부.

9.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끝.

	인력개발과장
주무관	윤현경		인재양성팀장	이상국		인력개발과장	03/03 유보화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46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55	/전송	2133-0775	/	barbieyu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