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5547
결재일자	2016.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윤범준	김명식	03/03 윤영철
협 조
	예방팀장		김현정

-소방특별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2016년도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개최계획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방특별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

2016년도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개최계획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임

Ⅰ		추진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3조

❍ 소방제도과-550(2016.1.26.)호『2016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화재취약성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에 중점

-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인명또는 재산피해 우려가 큰 대상 우선 선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 전문인력 참여를 통한 소방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대상 적정선정 방안 검토 및 소방특별조사 발전방안 강구

Ⅲ		추진개요

❍ 일    시 : 2016. 3. 8(화) 14:00~16:00

❍ 구    성 : 9명(위원장 1, 위원 6, 간사1, 서기1)

❍ 장    소 : 본부 3층 예방과장실

❍ 심의내용 : 2016년 소방특별조사 대상·시기 및 조사비율 심의 등

Ⅳ		세부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본부 예방과장

- 위  원(6명)

▷ 김현정(본부 예방팀장), 김용규(영등포 예방과장), 박철우(강남 예방과장)

▷ 윤해권(희림종합건축사무소), 박미실(건일엠이시), 문종상(화재보험협회)

- 간사 및 서기 : 본부 검사지도팀장, 지도주임

❍ 심의사항 범위

- 기    간 : 2016. 3월 ~ 12월

- 추진계획

▷ 월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구 분	중점 추진대상 및 내용	비고
3 월 ~ 5월	○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3~5월) ①교육연구시설 ②청소년수련시설 ③숙박시설 ④근린생활시설 ⑤목재문화재 ⑥지하가, ⑦관광휴게시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점검 ○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 종교시설(사찰, 암자, 포교원) ② 민속마을	※국가안전대진단(2～4월) ※국회의원선거(4.13.) ※석가탄신일(5.14)
6월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필요시 민박․펜션등 화재예방점검 실시
7월	○ 공장․창고시설 ○ 발전시설 ○ 다중이용업소	※산업시설 및 에너지 관련시설
8월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월	○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판매시설, ②운수시설, ③묘지관련시설 ④영화상영관 ○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연휴 (9.14.～2.16)
10월	○ 복합건축물,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11월	○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노유자시설
12월	○ 성탄절․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추진 ①교회, 성당, 기도원, 수녀원 등, ②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성탄절 (12.25.)

▷ 계절별 안전대책 추진

☞ 봄철(교육연구시설 등), 겨울철(대형화재취약대상 등)

▷ 행사실시 및 취약시기별

☞ 석가탄신일(종교시설 등), 설·추석 연휴(전통시장, 대형판매 등),

성탄절·연말연시 (교회, 성당, 다중이용시설 등)

☞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2016년 생활체육대축전(5.26~5.29)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방안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 서울시 산하 다중이용시설 등(지하철역사, 문화집회시설 등)

❍ 심사기준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

-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밖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편적 고려 사항)  … 소방특별조사세부운영규정 제5조

-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부실 점검한 대상

-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

▷  고층, 연면적(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 선정방법

- 재적위언(7명)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심의위원 수당지급 : 민간전문가만 지급

- 소요예산 : 심의비 1인(2시간 미만 10만원, 2시간 이상 15만원)

※ 민간전문가 3명 ×1일(2시간) × 100,000원 = 300,000원

- 예산항목 : 예방업무 추진향상/사무관리비

붙임 : 1. 2016년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장 배치(안) 1부

3. 심의위원 명단(민간전문가)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심의표 1부

6. 회의록 1부.

7. 2016년 소방특별조사 연 · 월간 계획1부.

8. 2016년 소방특별조사 세부일정 1부.  끝.

붙임 2

심의장 배치(안)

심의위원장

출입구

간사

서기

박미실 이사

영등포예방과장

문종상 차장

강남 예방과장

윤해권 소장

본부 예방팀장

붙임 3

심의위원 명단(민간전문)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약 력
1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CM관리본부소장		윤해권 (남.49)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소방기술사
2	㈜건일엠이씨	이사		박미실 (여, 4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석사) ○소방시설관리사 ○장기운영 LNG저장탱크 안전성 평가 연구
3	한국화재보험협회	차장		문종상 (남, 50)	○고려대학교건축공학 학사 ○종합설계사무소이건축 ○한국화재보험협회 차장 ○소방기술사

붙임 4

심의의결서

일 시	2016. 3. 8.(화) 14:00
장 소	서울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실
의 안	2016년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심의
의결내용	2016년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함.
심의위원 및 간사
연번	구 분		성 명			서 명		비고
1	위원장		윤 영 철
2	위 원		김 현 정
3	위 원		김 용 규
4	위 원		박 철 우
5	위 원		윤 해 권
6	위 원		박 미 실
7	위 원		문 종 상
8	간 사		김 명 식
9	서 기		윤 범 준

붙임 5

심 의 표(견본양식)

심사위원 (인)
안건 번호	안 건 내 용	찬 성	반 대	심의 의견 (필요 시 기재)
1번 안건	2016년 연간 소방특별 실시 시기 선정
2번 안건	실시계획별 소방특별 조사 대상 적정성
3번 안건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기타의견

붙임 6

회 의 록

건 명
일 시
장 소
심 의 위 원

붙임 7

소방특별조사 연 ․ 월간 계획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
	종 류	용 도	종 류	용 도
‘16.3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재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게시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석가탄신일 다중이용업소 화재경계지구(전수)	투표소, 개표소 등 목조문화재(전수) 사찰,암자,포교원 등 고시원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4월
5월
6월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위험물 저장 및 처리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유흥주점 등
7월		공장·창고 발전시설	다중이용업소
8월		문화 및 집회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	고층건축물	30층이상(고층건축물정례화지침)
9월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절 다중이용업소	전통시장, 판매시설, 공 연장, 복합영화상영관 등 유흥주점 등
10월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11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탄절, 연말연시 설연휴)	노유자시설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성탄절 연말연시 설 연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교회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 복합영화 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유흥주점 등
12월

※ 비  고

1. 2016년 주요추진업무와 관련된 대상은 진하게 밑줄 표시

2. 세부계획별 실시대상이 1개소일 때는 1개소 이상 실시

3. 전수조사 : 목조문화재, 공동구,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과 병행 추진)

4.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소방안전대책으로 시행

5. 국민안전처 및 소방재난본부(예방과)의 일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등) 시행 가능

붙임 8

2016년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

구 분		소방특별조사 일정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1월	2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
	청소년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조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계시설
석가탄신일	종교시설 (사찰,암자,포교원														5.14
	민속마을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4.13
화재경계지구															전수조사
위험물 저장 시설 등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공장 ·창고시설 및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9.14 ~916
운동시설 등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공동구 전수조사
	다중이용시설														30층이상
	연말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