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 소송 관련 검토의견 송부

1. 주차관리과-4704(2016.2.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사업개선명령“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처분 규정과 관련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의 운수종사자 과로 방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서 별도로 사업개선명령 규정을 제정한 이유?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과로방지 규정과 서울특별시의 사업개선명령(장시간운행방지)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의 법 취지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답변내용>

가)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운수종사자 과로 방지 규정은 1993.8월 신설되었으며 동 규정은 운수종사자 과로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디까지가 과로인지 가늠이 어려워 행정처분이 불가하였음.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업개선명령 공고하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운수종사자 운행시간(12시간이내 교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여객법 제23조 사업개선명령으로 공고하였음(2013.7.25.).

이러한 사업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을 과로로 혹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과징금을 엄하게 부과하겠다는 우리시의 강한 의지를 재표명한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이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03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강윤희
시행	택시물류과-55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blee11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