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방호조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미 부과현황 자료 제출

1. 방호조사과-1113(2016.2.16.)호와 관련임.

2.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율 저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과태료 미부과 현황(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4~2015년 과태료 미 부과현황(사유)

연 도	단속 건수	부과 건수	미부과 건 수	미 부 과 사 유
				위법성부족	증거부족 (번호미식별)	부과코드 부 재	부과권한 부 재	기 타 (자체판단)
계	203	61	142 (100%)	82 (57.7%)	34 (23.9%)	8 (5.6%)	8 (5.6%)	10 (7.0%)
2014	85	22	63	33	17	3	6	4
2015	118	39	79	49	17	5	2	6

붙임 : 1.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미부과 현황 파악서식(엑셀)

2.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미부과 현황 파악서식(한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강병욱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재난대응과장	03/03 김학준
협조자	담당자	최종민
시행	재난대응과-436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2	/전송	02-3706-1419	/	kapawh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