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209
결재일자	2016.3.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강인규		김상국	03/03 박기범
협 조
	사면관리팀장			신현호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

해빙기 시·구·전문가 민관 합동점검 계획

2016. 3.

산지방재과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

해빙기 시·구·전문가 민관 합동점검 계획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산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낙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구·전문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산지방재과-1343호, 2016. 2. 5)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15개소(세부내역 별첨)

- 자치구에서 의뢰한 46건 중 시·구 협의로 고위험군 15개소 최종 선정

❍ 점검기간 : 2016. 3. 4(금)

❍ 점 검 자 : 총 17명(전문가 3명, 시·구 공무원 14명)

- 전문가 : 3명(산림공학연구소 이문세, 산림기술사 민도홍, 지질지반기술사 정경문)

- 공무원 : 14명(산지방재과 6, 자치구 8)

점검조 편성

❍ 민·관 합동점검 : 시·구·전문가 총 17명 3개조 편성

구분	점 검 자			자치구별 점검대상
	산지방재과	전문가	자치구	총 15개소
1조	사면총괄팀장, 강인규	이문세	담당자	강서 4, 구로 2
2조	사면관리팀장, 안규홍	민도홍	담당자	강북 2, 성북 1, 중랑 2
3조	사면정비팀장, 유진석	정경문	담당자	관악 2, 송파 1, 강동 1

주요 점검사항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물, 급경사지 지반침하, 붕괴우려 여부

❍ 사방사업지 시공상태 및 피해재발 우려, 사후 안전관리 실태 적정성 여부

❍ 점검대상지에 대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낙석 우려 여부 등 중점 점검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치

❍ 장기검토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관리대책 수립토록 자치구 통보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일 × 3명 × 150,000원 = 450,000원

❍ 지급방법 : 전문가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방재전문가육성, 산사태대응시민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정사항

❍ 합동점검 결과보고 및 지적사항 조치토록 자치구 통보

붙임 : 1. 합동점검 대상 현황(목록) 1부.

2. 합동점검 대상 현황사진 1부.

3. 점검표 1부.

4. 외부전문가 점검 의견서(서식) 1부.

5. 조별 합동점검 담당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