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296
결재일자	2016.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7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정진혁	김명호	이성묵	권순경		03/02 이제원
협 조	예산3팀장			최광운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공무국외여행계획

2016. 2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교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 여 행 자 : 7명(소방재난본부장 외 6명)

○ 여 행 국 : 독일, 스페인

○ 여행기간 : 2016. 3.12(토) ~ 2016. 3.21(월), 8박 10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해외 유관기관과의 직접 협의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부적합 □
검토의견	☞ 이상 없음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공무국외여행계획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도시안전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협력과 참여 확대 -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도시의 정상기능 유지는 공공의 몫으로 간주되어왔으나 도시의 복잡화와 확대로 인해 시민참여 절실, 이에 유럽의 도시안전에의 민·관 협력사례 논의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확립을 위한 선진 사례 조사 - 서울시의 골든타임 목표제 및 시민안전파수꾼과 유사한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로 지속발전 가능한 스마트 안전도시 확립 ○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과 유럽 모델의 정책 차원에서 직접 비교 -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안착을 위한 핵심인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대적 필요한 사안 ○ 반부패 청렴기반 구축·운영으로 지속적· 체계적인 청렴소방 추진 - 각 도시별 반부패 청렴기반을 위한 정책 비교로 서울시 행정에 접목
여행기간	○ 2016. 3. 12(토) ~ 3. 21(월) (8박 10일)
여 행 국	○ 독일, 스페인
여행경비 부담기관	○ 서울시
여 행 자	여행자(7명) 및 경비(총액 : 23,906천원 ) 내역
	성 명	성별	연령	소속 및 직위(직급)	여행경비 (천원)
	권 순 경	남	59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4,477
	이 홍 섭	남	52	소방감사담당관(소방정)	3,439
	김 준 철	남	47	현장대응단(소방경)	3,198
	김 동 진	남	54	소방행정과(소방경)	3,198
	안 용 성	남	52	소방감사담당관(소방위)	3,198
	정 진 혁	남	39	소방행정과(소방위)	3,198
	원 종 만	남	34	현장대응단(소방교)	3,198

2. 여행계획

가. 여행배경 및 목적

○ 최근 도시회복(Resilience)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평가수단

- 도시회복은 도시가 자연적·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역량으로

UN은 2010년부터 도시회복 역량에 대한 캠페인 전개

○ 세계 각 도시의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활동 전개

- 세계는 이제 도시개발뿐 아니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유지관리에 힘쓰며    도시안전을 최상위 정책 목표로 두고 활동

- 도시안전을 위한 부처간, 기관간 협력 및 조정 강화, 민간의 참여와 역할 강화

○ 서울형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노력

-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안전한 도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관련하여 재난    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시행으로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주민자율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 10만 시민안전파수꾼 「2015년 서울시 10대 뉴스」1위 선정

- 서울 시정관련 2015년도 시민들에게 가장 공감 받은 정책 선정

○ 2015년도 시민안전파수꾼 운영 결과

- 안전의식에 바탕을 둔 자발적 시민참여가 부족, 시민의 권리 충족, 공공

서비스의 보편적 배분 측면에서 거버넌스적 협력체계 마련 시급

- 유럽사회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에 비영리단체 설립

하여 시민안전에 대한 공공영역 배분

○ 반부패 청렴기반 구축·운영으로 지속적· 체계적인 청렴소방 추진

- 지속가능한 반부패 청렴기반 구축을 위한 유럽 지방정부의 시스템 조사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노력 논의

○ 시민만족협의체 및 시민부조리감시단 운영

- 유럽에서 청렴관련 시민협업사례 조사 및 논의

- 각 도시별 반부패 청렴기반을 위한 정책 비교로 서울시 행정에 접목

< ※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사업내용>

◆ 사업내용  :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주민자율 위기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 추진배경

-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안전한 도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대응에 대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패러다임 부각

- 재난대응에 시민협업의 필요성으로 시민자율대처능력 향상 방안강구

- 시민안전교육의 체계적 시스템과 커리큘럼에 대한 표준안 필요성

◆ ’16년 사업비 : 283,560천원(사업기간 : ’15 ~ ’18)

◆ 주요 단위사업 : 5개 사업

단위사업명	사 업 내 용
①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추진	○ 주요내용 - 지역별·공동체 단위(자치구, 재난약자, 종교단체, 대학 등) 안전파수꾼 양성 - 특화된 안전교육 모델 개발(서울지역 장소대상별 위험도 분석)
② 대학 교양과목 개설	○ 주요내용 - 대학 안전교육 교과과정 구성(상명대학교) - 시범교육을 통해 서울지역 교양과목 개설 확산 추진
③ 강사 양성·역량강화	○ 주요내용 - 시민강사 양성을 위한 강사양성과정 개설(4일 과정) - 강의 표준화를 통한 강사역량강화 추진
④ 안전파수꾼 교육기반 보완	○ 주요내용 - 사이버교육과정 기반 조성(사이버교육, 학습관리시스템 추진) - 표준교재 보완 및 자료집 발간 및 시민영웅 인터뷰
⑤ 주민자율 위기대응 네트워크 기반마련	○ 주요내용 - 지역별·공동체·생활근거지 단위별 안전파수꾼 양성 - 시범단위별 리더 지정,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나. 여행일정

일자	장 소	시간	교통	식사	주 요 일 정
3. 12 .(토)	인천 프랑크푸르트		항공	1식	▸출국(인천→프랑크푸르트) - 15:25 인천공항 출발 - 19:05 프랑크푸르트 도착
3. 13. (일)	프랑크푸르트 본	10:00		3식	▸프랑크푸르트 일선 소방서 -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예방현황 및 주민자율 네트워크 논의
		14:00	차량		▸이동(프랑크푸르트→본) - 14:00 – 16:00(2시간 소요)
3. 14. (월)	본 쾰른	10:00		3식	▸독일연방 시민안전·재난구조청 - 민간·공공기관(소방서, 독일생명구조협회, 독일적십자회, 구조 봉사대 등)의 재난 대비·협력 운영실태 논의
		14:00			▸독일연방 구조기술청 - 전문 구조기술의 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시스템 및 각 지부 운영 노하우 확인(기관의 99% 인원이 자원봉사자)
		18:00	차량		▸이동(본→쾰른) - 18:00 – 19:30(90분 소요)
3. 15. (화)	쾰른 도르트문트 쾰른	10:00		3식	▸말테저 구조서비스 - 1백만명의 회원·후원자를 가진 공익단체로 성장한 배경과 운영 노하우 조사로 향후 시민안전파수꾼 단체 설립 논의
		12:00	차량		▸이동(쾰른→도르트문트) - 12:00 – 13:30(90분 소요)
		14:00			▸도르트문트 시청 - 민관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활동 논의 -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렴 유지 방안 논의 - 시청에서 선정한 우수 NGO단체 방문
		18:00	차량		▸이동(도르트문트→쾰른) - 18:00 – 19:30(90분 소요)
3. 16. (수)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13:05	항공	3식	▸이동(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 - 13:05 프랑크푸르트 출발 15:05 바르셀로나 도착
3. 17. (목)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10:00		3식	▸바르셀로나 소방본부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논의 -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예방현황 및 주민자율 네트워크 논의
		14:00			▸바르셀로나 시청 - 민관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활동 논의 -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렴 유지 방안 논의 - 시청에서 선정한 우수 NGO단체 방문
		19:00	차량		▸이동(바르셀로나→마드리드) - 19:00 – 22:00(3시간 소요)
3. 18. (금)	마드리드	10:00		3식	▸마드리드 시의회 비상안전부 - 비상사태 발생시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통합안전비상센터 운영 확인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논의
		14:00			▸마드리드 시청 - 민관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활동 논의 -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렴 유지 방안 논의
3. 19. (토)	마드리드	10:00		3식	▸마드리드 일선 소방서
		14:00			▸민관협력 우수 NGO 기관방문
3. 20. (일)	마드리드 인천	13:05	항공	2식	▸귀국(마드리드→인천) - 13:05 마드리드 출발 – 12:05+1 인천 도착

다. 수행 내용

여 행 자	담 당 업 무	개 인 별 수 행 과 제	직 위
권순경	소방업무총괄	○ 국외출장 총괄 ○ 기관방문 면담 및 협의 총괄 ○ 서울의 도시안전 홍보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이홍섭	청렴정책총괄	○ 공직사회 부패방지 및 청렴도 총괄 ○ 민관이 협력하는 청렴 대책 강구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정)
김준철	시민안전파수꾼 팀장	○ 10만 안전파수꾼 운영 및 안전파수꾼 교육 추진 방향 논의 ○ 재난안전교육 협의회 운영 논의 ○ 시민 자율 위기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방향 논의	현장대응단 (소방경)
김동진	소방정책담당	○ 각 도시별 우수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정책 논의 ○ 우수정책 서울시정 접목 ○ 회의 및 공식행사 회의내용 기록 및 보고서 작성	소방행정과 (소방경)
안용성	청렴정책담당	○ 유럽형 시민만족협의체 및 부조리감시단 조사 ○ 각 도시별 청렴대책 비교분석 논의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위)
정진혁	국제협력담당	○ 방문기관 사전연락 및 공식행사 준비 ○ 각 도시 국제업무 협조관련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소방행정과 (소방위)
원종만	시민안전파수꾼 담당	○ 민관협력관계 운영 및 사례 조사 ○ 재난상황 시 SNS 활용한 상황전파 논의 ○ 대시민 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 관련 논의	현장대응단 (소방교)

3. 여행경비

가. 경비총액 : 23,906,940원 ( 2016. 2. 2 기준 외한은행 매수가 : 1USD$= 1,230원)

1) 항 공 료 : 10,528,560원 (1인당 1,504,080원)

2) 체 제 비 : 13,168,380원(＄10,706)   ※ 여행지 등급 : 독일, 스페인(나)

3) 준 비 금 : 210,000원 (1인당 30,000원)  * 여행자보험 가입비

4)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 국외업무여비(202-03) : 23,906,940원

나. 산출내역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준비금 (보험)
			소 계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합 계	23,906,940원	10,528,560원	＄10,706 13,168,380원	＄1,000	＄6,488	＄3,218	210,000원
권 순 경 (1호 다)	4,476,240원	1,504,080원	＄2,392 2,942,160원	＄200 $20×10일	＄1,400 ＄175×8박	＄792 ＄99÷3식×24식	30,000원
이 홍 섭 (2호 가)	3,439,350원	1,504,080원	＄1,549 1,905,270원	＄150 $15×10일	＄928 ＄116×8박	＄471 ＄59÷3식×24식	30,000원
김 준 철 (2호 나)	3,198,270원	1,504,080원	＄1,353 1,664,190원	＄130 $13×10일	＄832 ＄104×8박	＄391 ＄49÷3식×24식	30,000원
김 동 진 (2호 나)	3,198,270원	1,504,080원	＄1,353 1,664,190원	＄130 $13×10일	＄832 ＄104×8박	＄391 ＄49÷3식×24식	30,000원
안 용 성 (2호 나)	3,198,270원	1,504,080원	＄1,353 1,664,190원	＄130 $13×10일	＄832 ＄104×8박	＄391 ＄49÷3식×24식	30,000원
정 진 혁 (2호 나)	3,198,270원	1,504,080원	＄1,353 1,664,190원	＄130 $13×10일	＄832 ＄104×8박	＄391 ＄49÷3식×24식	30,000원
원 종 만 (2호 나)	3,198,270원	1,504,080원	＄1,353 1,664,190원	＄130 $13×10일	＄832 ＄104×8박	＄391 ＄49÷3식×24식	30,000원

※ 대한항공 GTR : 21,088,200원(1인당 3,012,600원)

※ 일비는 1/2계산(차량 임차예정)

※ 할인정액 지급사유 : 국외여비 항목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4. 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도시안전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협력과 참여 확대

-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도시의 정상기능 유지를 단지 공공의 역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도시안전 건설

나.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확립을 위한 선진 사례 접목

- 서울시의 골든타임 목표제 및 시민안전파수꾼과 유사한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로 지속발전 가능한 스마트 안전도시 확립

- 서울형 재난관리 시스템과 선진 도시의 관리시스템 상호 비교로 서울시 정책 홍보 및 외국 우수사례의 도입

다.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정책과 유럽 모델의 비교분석으로 정책 확장

-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안착을 위한 핵심인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유럽사례 비교

- 안전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라. 반부패 청렴기반 구축·운영으로 지속적·체계적인 청렴소방 추진

- 각 도시별 반부패 청렴기반을 위한 정책 비교로 서울시 행정에 접목으로

지속적인 공공영역에의 청렴성 유지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노력 논의로 서울시 공공영역 부패근절

붙임  1. 방문 협의 메일 1부.

2. GTR운임증명서 및 온라인 항공권 각 1부.

3. 시민안전파수꾼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