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 행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3.23. 서울 클린데이의 날 : 매월 네 번 째 수요일) 행사가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4.13.수요일)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제2항 특별시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목적과 배경

○ 매년 3월 봄맞이 특별대청소기간 및 대청소의 날 운영으로 공공청사, 도로 등 공공시설물과 민간건물의 겨우내 쌓였던 찌든 때를 일제 청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새봄을 맞이하고자 함

○ 특히 봄맞이 특별대청소기간(3.14.~3.31)중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3.23. 서울 클린데이의 날 : 매월 네 번 째 수요일)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공무원, 자율청결봉사단 및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함.

다. 행사개요(2015년 계획)

○ 행 사 명 : 2016년 서울시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 운영

○ 일    시 : 2016. 3.23(수) 07:00~08:30

○ 장    소 : 종로구 남인사 안내소 ~ 종각역

○ 참여인원

- 공무원 : 서울특별시장, 기후환경본부장, 종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 인근주민 및 유관단체(종로구 새마을회,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협의회 등)

○ 추진내용 : 청소, 상가 자율청결 당부, 환경미화원 및 청결기동대와 미니 톡 등

라. 우리과 검토의견 : 갑설이 타당함.

○ 갑설 : 매년 추진되는 사항으로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아 상시 가능할 것임.

○ 을설 :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은 자치구의 구청장의 책무로 서울시에서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원(지침 시달 등)하는 것은 타당하나 서울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끝.

	생활환경과장
★주무관	김동호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생활환경과장	03/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25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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