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통보서(쟁점백제사 <백제와 요서지역>)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신청 명세	접수일	2015.12.21.	접수번호			312
	공공데이터 명칭	쟁점백제사 <백제와 요서지역>
	공공데이터 내용	도서 및 전자도서 제작(pdf도서파일 요청, 영리목적)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간행한 백제학연구총서 책자에 대한 민원인의 영리 목적 pdf 파일 요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가 원고 집필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① 그 내용에는 저작권법 10조 등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제3자(원고 집필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② 민원인이 원고 집필자로부터 영리목적 도서 제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③ 공공데이터 중 원고 집필자의 저작권 귀속 부분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이상, 「쟁점 백제사」의 공공데이터는 제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으므로, 이에 자료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	최 영 훈		부서명	정보기획관
	전화번호	02-2133-2900		전자우편주소	yonghoon.choi@seoul.go.kr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한용희		부서명	통계데이터담당관
	전화번호	02-2133-4275		전자우편주소	yhhan33@seoul.go.kr
공공데이터제공 업무담당자	성명	이장웅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전화번호	02-2152-5951		전자우편주소	albireo@seoul.go.kr
붙 임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공공정보정책과장),이헌숙
주무관	한용희		데이터서비스팀장	박희복		통계데이터담당관	김기병		정보기획관	03/02 최영훈
협조자
시행	통계데이터담당관-2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275	/전송	02-2133-144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