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내

1.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본부-796(2014.1.20)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및 제17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 등)가 [붙임1]과 같이 개정(2013.7.16.)되어 시행(2014.1.17.)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사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반드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붙임2]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완료 후에는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www.fms.or.kr)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 통보 방법은 [붙임3]을 참고하시고, 해당업무에 대한 문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실(☎031-910-3651,413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1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범위 1부.

3. 준공 또는 사용승인사실 통보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구1-25(재난총괄부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성운용			안전점검팀장					권순구					도시안전과장					01/28 김현식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217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35civilda@seoul.go.kr
전화		02-2133-8040						/전송			02-768-890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