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4379
결재일자	2016.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구성회		정기택	03/02 남대현
협조
	공간측량팀장		박문재

'16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0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6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우리 시에 배정된  ’16년도 지적정리 기본경비(인건비 및 여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지적·토지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자치구에 균형있게 배정하여 부동산종합공부↔등기부자료정비, 세계측지계변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산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천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26,607	39,831	30,656	30,656	27,912	감 2,744

□ 목별 예산

(단위:천원)

교부액계	국고보조금		비 고
	인건비	국내여비
27,912	25,375	2,537

Ⅱ		자금배정

□ 배정기준

○「토지(임야)대장↔등기부자료정비」「국·공유지 지적공부자료정비」「측량기준점 관리, 세계측지계변환, 지적재조사사업」등 지적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국내여비등이 필요로 하는 자치구

□ 배정내역

(단위:천원)

기관별	계	일용임금	국내여비	비 고 (자치구 신청금액)
계	27,912	25,375	2,537
중구	7,117	6,000	1,117	7,500
동대문구	8,100	8,100	-	8,100
중랑구	6,195	5,095	1,100	6,110
동작구	6,500	6,180	320	6,500

Ⅲ		사용 및 집행

□ 자금사용

○「지적재조사사업 및 공유토지분할」,「 세계측지계변환」및「 측량기준점관리」,「토지(임야)대장↔등기부자료정비」,「국·공유지 지적공부자료정비」등

○ 보조사업 목적인 지적관리 사업비(인건비, 국내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집행방법

○ 회계시스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 자금교부 :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교부

Ⅳ		행정사항

○ 배정자금은 예산용도에 맞도록 집행하고, 집행 후 정산보고

○ 전액 집행을 원칙(일부 미사용시 내년 서울시 배정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