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3435
결재일자	2016.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김은숙		김병곤	03/02 이경순
협조
	주무관		김병오

교통위반과태료관리시스템

개명자 주소 갱신처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교통위반과태료관리시스템 개명자 주소 갱신처리 계획

교통위반과태료(버스전용차로 또는 주정차) 자료에 대한 최신 주소갱신을 위해서 주민등록시스템에 주소 조회 요청시 개명으로 인한 성명불일치 자료는 최신 주소를 받을 수 없음

우편물이 개명 전 주소로 배달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송달되지 못해 시민 불편 발생, 이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교통위반과태료관리시스템 개명자 주소를 갱신 및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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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추진사항 111111111111111진우우리우리금

교통위반과태료 부과 현황                       (기준 : 2015)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고지서 발송건수
282만건/년	1,063억원/년	2,004만건/년

※ 고지서 발송(사전안내서, 과태료 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주민등록시스템 조회 실패자료 발생 현황(개인)  (기준:2015, 단위:천명)

전체	정상	불일치		오류율
		성명	주민번호
1,714	1,673	26	15	2.4%

교통위반과태료 자료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주민등록시스템에 요청하여 현재 주소를 받고 있으나

개명된 사람은 주민등록시스템에 주소조회 불가하여(주민번호, 성명 일치 자료만 가능) 위반시의 주소로 발송되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민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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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성명 불일치 자료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차량번호, 주민번호로 매치하여 성명 확인

확인된 주민번호, 성명으로 주민등록시스템에 주소조회 요청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조회가 성공하면 확인된 성명을 교통위반과태료관리시스템에 반영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조회 실패한 자료는 교통위반시스템 사용자가 조회, 수정 등 별도 관리토록 하여 지속적 자료보정관리

현 행		개 선
주민등록시스템에 주민번호, 성명으로 주소조회 요청		주민등록시스템에 주민번호, 성명으로 주소조회 요청
성명 불일치자료 발생		성명 불일치자료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차량번호, 주민번호)을 이용하여 성명 확인
		주민등록시스템에 주민번호, 개명된 성명으로 주소조회 재 요청
최근 주소로 현행화 되지 못한 상태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민원 발생		주소가 현행화 되어 우편물 발송에서 민원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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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계획 ㅇ22SADFASDF2우리((SDFASDFASDFASDFAS⇒DFASDFASDFSADF우리금S/DASDFSDF

‘15.10 : 자치행정과에 성명불일치에 대해 올바른 성명 요청           ⇒ 주민번호만으로 주소조회 불가능

‘15.11 : 성명불일치, 주민번호 불일치에 대한 각 구청 의견

수집 ⇒ 개명 전 성명 및 이전 주소로 발송됨

‘16.01 : 자치행정과에 성명불일치 보정안 제공하여 주소조회               요청하였으나 조회 거부

‘16.02 : 성명 불일치에 대한 해결안 구현 및 결과 확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매치, 주민등록시스템 매치후

교통위반 시스템 반영 등 )

‘16.3~5  : 주소갱신 오류 자료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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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교통위반과태료 성명 불일치 자료(개명자 등) 주소 현행화로 과태료고지서, 독촉고지서 송달율 증가

- 고지서 송달율 증가에 따른 과태료 세입증가 및 민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