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72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우상균	01/28 변영범

- 중국 춘절 연휴 대비 -

택시, 콜밴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 계획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 중국 춘절 연휴 대비 -

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 계획

중국 춘절연휴(2014. 1. 31.~ 2. 6.)에 많은 중국인들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콜밴을 집중단속 하고자 함

▢ 단속개요

○ 기  간 : ′14. 2. 3. ~ 2. 7.

○ 장  소 : 명동, 을지로, 종로, 동대문 등 외국인 주요 관광지역

○ 인  원 : 1일 1개조 3명 운영

○ 시  간 : 09:00 ~ 18:00(주간), 22:00 ~ 익일 02:00(야간)

▢ 세부계획

○ 단속인력 편성 (1일)

- 주간 1개조 3명(운수지도팀)

- 야간 5개조 19명(운수지도팀1개조 3명, 시간제 임기제 4개조 16명)

○ 중점단속사항

▻ 택시

- 승차거부, 장기정차 여객유치

- 부당요금, 합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 화물자동차(콜밴)

- 미터기 설치, 갓등 설치

- 택시유사표시행위, 상호미표시

- 화물기준(화주 1명당 화물 20㎏ 미만, 화물용적 40,000㎤ 미만)

-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 단속방법

- 3~4인을 1개조로 편성하여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현장점검

- 위반사항 있을시 즉시 현장에서 적발통보서 징구

- 이의 신청 및 소송제기 대비하여 관련자료 채증 철저

- 극렬 저항 및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충돌 방지에 주력

▢ 중점단속지역

명동입구(동부지역대)	명동역6번출구(서부지역대)
동대문 두산타워(북부지역대)	종로YBM빌딩(남부지역대)

▢ 행정사항

○ 적발 즉시 해당 처분청(자치구)에 조속한 행정처분 의뢰

○ 초과근무 수기 인정 및 익일 14:00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