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235
결재일자	2016.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청팀장	시민소통담당관
권선애	송오섭	대결 03/02 김영환
협 조

시민청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검토 보고

2016.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청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검토 보고

서울문화재단이 시민청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을 요청한바, 이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변 경 개 요

○ 인건비(제수당), 공공요금제세, 복리후생비 항목 내 조정

○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변경

○ 국외출장 계획에 따른 여비교통비 증액

○ 2015 시민청 운영 결산 회계감사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액

○ 공동주관으로 인한 개관3주년 행사 등 행사운영경비 변경

Ⅱ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요 청 내 역
인건비	○ 직원 구성 변동 및 혼인 등으로 제수당 항목 내 조정
운영경비	○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조정(증464천원) - 일반운영비(차량유지비) 증액(증1,074천원), 도서인쇄비 감액(감560천원), 교육훈련비 감액(감50천원) ○ 공공요금제세 항목 내 조정 - 트래픽 증축으로 통신비 증액(증3,000천원), 보험률 인상으로 보험료 증액 (증1,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서울시 납부로 공공요금제세 감액(감4,000천원) ○ 서울문화재단 내규 적용으로 복리후생비 항목 내 조정 ○ 국외출장 계획에 따른 여비교통비 증액(증3,100천원) ○ 2015 시민청 운영 결산 회계감사 진행(서울시 지정 회계법인)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액(증5,700천원) - 예산 : 당초 586,429천원 → 변경 595,693천원(증9,264천원)
사업운영비	○ 행사운영경비 변경 - 시민기획단 운영 확대에 따른 증액(증11,700천원), 민간과 공동주관으로 인한 ‘개관3주년 기념행사’ 및 ‘토요일은 청이좋아’ 운영 경비 감액(감20,964천원) - 예산 : 당초 939,094천원 → 변경 929,830원(감9,264천원)

Ⅲ		검토 의견 : 부분 승인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 시민청 운영과 예산의 집행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의적절하게 변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한 바 있음 <시민소통담당관-3755호(2014. 3.10.)>

○ 변경안 검토결과, 계약심사 내용 적용 및 2015년 결산 회계감사 진행 등으로 인한 시민청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이 ‘시민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시민생활마당 조성’ 이라는 정책목표 추진에 대부분 부합하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7항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2014.5.14.)에 따라 공인회계사협회에 법인 추천을 요청하였고, 추천받은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예산편성시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증액(2,000천원→7,700천원, 증5,700천원)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국외출장 계획에 따른 여비 편성은 제2시민청 개관 시기에 맞추어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바, 해당 여비교통비 증액을 제외한 서울문화재단의 요청내역을 승인코자 함

※ 절감된 행사운영경비로 여비교통비를 증액한 내용인바, 행사운영경비   감액 또한 부분 승인

붙 임 1. 통계목별 예산 변경 1부

2. 2016년 시민청 운영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승인요청 1부

3. 2016년 시민청 운영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1부

4. 2016년 시민청 운영사업 세부예산변경계획(안) 1부.  끝.

붙임 1

통계목별 예산 변경

(단위:천원)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변경요청	증감	변경사유 및 승인 여부
문화 및 관광							1,946,388	1,946,388
	문화예술						1,946,388	1,946,388
		(시민청)일반관리비					1,007,294	1,016,558
			(시민청)인건비				420,865	420,865
				(시민청)인건비			420.865	420.865
					급여		291,900	291,900
					제수당		97,735	97,735		항목 내 조정
					성과급		31,230	31,230
			(시민청)운영경비				568,429	595,693
				(시민청)운영경비			467,729	476,993
					업무추진비		1,800	1,800
					관서업무비		3,000	3,000
					인력용역비		186,621	186,621
					일반운영비		66,960	68,034	1,074	계약심사 결과 적용(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1,960	1,400	▲560	계약심사 결과 적용
					공공요금제세		28,097	28,097		항목 내 조정
					수선유지비		16,940	16,940
					복리후생비		27,131	27,131		항목 내 조정
					보험료 및 공제료		74,776	74,776
					여비교통비		10,010	13,110	3,100	국외출장비 추가 편성(미승인)
					지급수수료		2,000	7,700	5,700	서울시 지정 회계감사 진행으로 증액
					교육훈련비		8,434	8,384	▲50	계약심사 결과 적용
					위탁대행수수료		40,000	40,000
				(시민청)시설유지관리비			83,602	83,602
					공공시설물개선		83,602	83,602
				(시민청)자산취득비			35,098	35,098
					자산취득비		35,098	35,098
		(시민청)사업운영비					939,094	929,830
			(시민청)사업운영비				939,094	929,830
				(시민청)사업운영비			939,094	929,830
					기타인건비		16,500	16,500
					회의비		25,500	25,500
					행사운영경비		778,594	769,330	▲9,264	공동주관으로 인한 예산 절감 (부분승인 : ▲6,164)
					홍보및광고비		118,500	11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