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사업과-286
결재일자	2016.3.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사업과장	공원부장
유충현		윤병헌	03/02 장상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수상택시(확보)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3

공 원 부

(공원사업과)

수상택시(확보)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 간담회개요

○ 일시 및 장소 : ‘16.2.26(금)16:00~18:00, 공원부장실

○ 참 석 자

- 사업본부(4명) : 공원부장, 기획예산과장, 공원사업과장, 담당

- 유공자회(3명) : 김광연본부장, 팀장, 과장

○ 주제내용 : 미확보된 수상택시 확보방안과 운영일정 계획 등

□ 간담회결과

➀ 운영업체의견

○ 공매입찰(‘16.3.7~9)에 참가하여 10대중 사용가능 6대입찰 예정

- 공매 낙찰시 엔진수리 및 손상된 내․외관보수에 약 4개월 소요

○ 미 낙찰시 신규 구매에 약 7개월 소요 10월이후 수상택시운영 가능

- 신규도입 추진으로 현재 국내․외 제작업체와 협상중이라고 함

○ 본부에 요구사항

- 도선장 이전지역 준설, 도선장 진입로개설, 주차장 전용확보, 수상택시요금 인상, 수상택시 선착장 재배치 등

<운영업체 제시의견>

◆ (1안) 기존선박 10대 모두 공매입찰 참여, 낙찰일부터 4개월 소요

◆ (2안) 기존선박 6대 입찰참여, 신조선박 4대, 최소 7개월 소요

◆ (3안) 신조선박 10대 확보, 최소 10개월 소요

⇒ 운영업체는 기존선박 10대중 실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6대만 입찰에 참여하는 “2안”으로 추진 입장임

② 한강사업본부의견

○ 양도․양수 변경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의제기

- 양도․양수계약서 작성(‘16.9.25)신고(‘16.10.20)후 변경사유(수상택시 미확보)발생시 즉시 본부와 협의했어야 하나,

- 3개월가량 지난 ‘16.1.10경 변경계약서 사본만 본부(담당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조속히 수상택시 확보토록 요구함

○ 도선사업 갱신은 수상택시 확보이후 발급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라 “도선사업”은 “도선(수상택시)과 도선장”을 갖춰야 하므로 도선 미확보 시에는 도선면허사업 갱신은 불가함.

○ 수상택시 확보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제출

- 최우선으로 수상택시 확보 방안마련과 수상택시 공매에 적극 참여요구

- 수상택시 운영계획에 대해 세부 일자별로 수립하여 우리본부와 협의

○ 요구사항 일부수용

- 도선장 이전지역 준설 및 진입도로 개설은 도선장 리모델링 및 정상운영 계획에 따라 조치예정이며, 전용주차장 설치는 불가(확보공간 없음)

- 요금 재산정은 운영사 제시시 본부검토(자문 등)협의사항이며, 승강장 이전은 시예산 12억원을 투입 설치(최적의 장소)향후 운영후 검토

□ 향후 추진방향

○ 수상택시 운영 정상화 일정차질 불가피(‘16. 5 →’16. 10)

○ 운영업체에서 수상택시 선 확보 후 도선면허 사업 갱신 발급

- 수상택시가 요건에 충족(당초 : 보유 10대, 운행 6대)된 후, 도선장 개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충족될 경우 도선면허 사업 갱신

○ 우리본부 추진 사안은 운영업체의 추진일정에 따라 탄력적 조치

- 진입도로 개설, 준설작업, 승강장 보수, 하천점용 연장허가 등

○ 운영업체로 하여금 “수상택시 확보 방안 및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통보(‘16. 3. 7한)

- 향후, 운영 지연의 사유를 우리본부에 전가 우려 사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