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20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급수부장
류동경		최임봉	01/28 이상홍
협조
	주무관		이상윤

정부3.0 우수추진사례 모델 수립 회의 참석 결과 보고

2014. 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운영과)

정부3.0 우수 추진사례 모델 수립 회의 참석 결과 보고

안행부의 정부3.0 우수사례 확산 계획에 따라 「우리동네 수질정보 개방」표준화 회의에 SWN를 선진사례로 소개하는 등 회의참석 결과를 보고드림

※ 정부 3.0 우수 추진사례 모델 수립 회의 참석요청(자치행정과-523,’14.1.16) 관련

Ⅰ		회의개요

□ 일  시 : ’14. 1. 24(금) 10:00 ~ 12: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지방경쟁력지원단 회의실)

□ 안  건 : ‘우리동네 수질정보 개방(부산시)’ 사례 표준모델 마련

□ 참석자 : 5개 기관 11명

기 관	직 급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업주사, 환경서기	이상윤, 류동경
안전행정부	서기관 등	안경원 외 3명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공업사무관 등	김종태 외 1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류영아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정책지원팀장 등	박석훈 외 1명

Ⅱ		회의내용

□ 주요내용

○ 안행부는 정부3.0※ 우수사례로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우리동네 수질정보개방”을 표준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 부산시는 SWN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표준화에 SWN를 선진사례로 참고

※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SWN 운영사례 발표

- SWN는 수질감시와 공개의 목적으로 ’01년 도입되어 ’08년부터 시민공개하여 ’09년에 UN공공행정대상을 수상함

- 수질사고예방, 과학적인 수질관리, 대시민신뢰도 제고의 효과가 있음

※ ’13년 제수밸브 조작에 의한 적수발생이 ’08년 대비 71% 감소

○ 관련기관 유사사례 검토

- (부산시) 총 48개 감시지점에서 ’13.10월 부터 부산상수도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공개 중이며, 수돗물 불신 감소 등의 효과 발생

- (한국환경공단)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 을 통해 전국 정수장의 수질공개하고 있음

□ 모델화 방안 토론

○ 우리동네 수질공개는 가정공급직전까지 수돗물 수질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민불안해소 등의 편익이 있음

○ 실시간 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야기 등 부작용 대응 방안 필요

- 야간 정체수 수질, 오측정값의 무조건적인 공개로 인한 혼란 등

- 급수구역의 수질을 대표하는 지점, 적절한 감시지점 수에 대한 고민

○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특․광역시 모델의 일괄적인 적용이 곤란하므로,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하여 공개 범위․공개 주기 등 공개방법에 대한 조정 필요

○ 국내기술로 개발된 측정기가 없어, 기 설치된 외산 측정기의 핵심부품 수리시 많은시간(2~3개월)이 소요되며, 국내시장을 외산장비가 잠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측정기의 국산화 지원필요

※ 붙임1. SWN 소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