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153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재정관리담당관
박순양		최인욱	02/29 김영기
협조
	주민참여예산팀장		문양식

예산낭비신고 전문가 활용 활성화 계획

2016. 2.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낭비신고 전문가 활용 활성화 계획

예산낭비신고에 대해 퇴직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시민에게 양질의 답변 제공

□  운영개요

□  모집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  모집인원 : 총 12명

-  전문분야: 건축, 토목, 녹지, 전기 4개 분야 각 3명

□  운영기간 : 2016. 3. 1.(화) ～ 12. 31.(금)

※ 민원 발생 시 수시 요청

□  운영방법 : 인력풀을 활용하여 사안에 따라 자문 및 현장 확인

□  세부 계획

□  활용분야

분야	내용	자문 및 현장 확인(예시)	비고
건축	공공 주택, 시설물	건축물 사업승인, 침수, 안전 관리, 부실공사
토목	도로, 상하수도	도로 공사, 불법 건축재료, 상하수도 부실공사
녹지	공원, 완충, 경관녹지	공원 내 시설, 민간공원 지원 캠핑장 활용, 각종 편의시설 관리
전기	공공전기, 시설	지하철 시설물, 가로등, 버스전용차로 , LED 센서등 시설 운영

□  활용계획 :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활용 및 모범사례 구축

□  자문 횟수 : 연간 36회 예정(4개 분야×3회×3명)

□  자문 내용

-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타당성(전문성 고려) 검토

-  해당 신고로 인한 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  예산절감 가능 여부

-  현장 방문을 통한 신고 내용 사실 확인 및 내용 검토(필요시)

□  추진 절차

예산낭비신고 접수 (재정관리담당관)		서면 및 현장 확인 (재정관리담당관+퇴직공무원)		전문가 자문 (퇴직공무원)		채택, 불채택 처리 (재정관리담당관)

※ 현장 확인은 필요에 따라 실시

□  행정사항

□  사전 교육

-  내용: 예산낭비 신고 소개 및 모니터링 방법 안내

민원에 대한 적절한 응대 방법 및 자세 안내

- 1차 온라인 안내(문자, 이메일), 2차 방문교육(재정관리담당관)

□  소요 예산

-  자문비용 : 1,260천원(35,000원 × 12명 × 3회)

-  예산 재배정 예정(총무과 ⇨ 재정관리담당관)

붙 임 : 예산낭비신고 자문(현장확인)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