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 개정 사항 시행에 따른 제도운영 철저 및 안내 요청

1.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2015.07.24. 공포된 주택법 개정 사항 중 2016.01.25. 시행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도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법 조항 :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 및 제101조 제2항 제3호

나. 시행일 : 2016.01.25.(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 법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다. 주요 위반 사항

1)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거나 관리비로 유용

2) 수도료, 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여 사용료 납부 후 잔액을 충당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사용료가 아닌 장기수선공사비 등으로 사용

3)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수선유지비, 수선비, 승강기충당금 등)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공사비 지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공동주택관련부서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2/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4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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