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경관조례 개정관련 회의 결과 검토의견 송부

1. 도시계획과-862호(2014.1.20.)와 관련입니다.

2. 경관법·령개정에 따른 경관조례 개정 등 관련부서별 회의 결과 사회기반시설 및 경관심의 대상범위 등을 경관조례에 반영하고자 우리과에 의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을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의견

-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조례 및 도시디자인조례의 통합 여부 검토 결과 경관법상 심의대상이 사회기반시설로 국한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디자인조례상에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외 시설물들도 포함하고 있어 전체를 통합할 경우 그 외 시설물의 심의에 대하여는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경관조례와 도시디자인조례가 중복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경관조례로 통합하고, 그 외 시설물에 대하여는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경관법령개정전까지는 도시디자인조례를 존치·운영하고, 추후 경관법령 개정 후 조례 통합 검토(붙임1 참조)

- 아울러, 사회기반시설도 경관조례상 심의대상 규모(사업비 등)를 정할 경우 해당 규모 미만의 사회기반시설은 도시디자인조례로 정해야 할 것임.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조항은 경관조례 전면개정에 따라 경관 조례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붙임과 같이 일부 삭제 또는 수정이 요구되며,  법 제16조 제1항 6호(경관심의대상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경관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신설 요망(붙임2 참조)

붙임 : 1) 사회기반시설 및 그 외시설물의 심의대상 1부.

2) 경관조례 개정 검토안 1부.  끝.

	공공디자인과장
주무관	최준원		주무관	박태욱		경관사업팀장	안연수		공공디자인정책팀장	홍성덕
공공디자인과장	01/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공공디자인과-11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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