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운영과-2337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혜영	권영철	代권영철	02/29 차윤기
협 조
	정수시설과장		代이해승
	주무관		이정원
	주무관		이미숙

교대근무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개선 계획

2016.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대근무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개선 계획

우리 센터 교대근무직원(현업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현행 휴일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으로 개선함으로써 교대직원의 대직근무 인력확보 등 센터 직원의 업무의 효율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현 황

○ 교대근무형태 : 4조 2교대

○ 교대근무직원 휴일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

- 교대근무직원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대직근무 인력 확보의 어려움 존재

○ 교대직 공무원 등 현업 근무자 근무제도 개선 건의안(2016. 2.)

- 교대직 공무원의 법정공휴일 근무를 휴일근무로 시행

□ 지급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에 따라 교대근무자(현업근무자)

: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본부「정수센터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지급」(2015. 11.)

: 정수센터 교대근무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대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급 계획

○ 상기 지급근거 등에 의거 2016. 3월 초과근무분부터 휴일근무수당 반영

○ 2016. 3월부터 교대근무명령에 휴일근무명령 포함 발령

○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은 67시간 인정

○ 휴일근무수당지급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간)+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식사시간(월간)+수면시간(월간)+휴식시간(월간)}

○ 무분별한 시간외근무 지양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

휴일근무수당 지급시 총 근무시간에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만큼 공제되어 시간외수당을 더 받기 위해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은 교대근무자의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시간외근무를 지양하여 피로누적 등 안전사고 방지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승인

정수센터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검토의견(본부)

□ 기대효과

○ 교대근무직원 휴가, 교육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대직근무 인력확보 기대

○ 교대근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실질 임금향상, 처우개선 효과

붙임  1. 정수센터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검토의견(본부) 1부.

2. 교대직 공무원 등 현업근무자 근무제도 개선 건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