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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술제안입찰 발주시 불공정 관행개선 등 유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527호(2016.2.25.)와 관련입니다.

2. 기술제안입찰 발주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의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 전 기관에 전파하오니

3. 각 발주부서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거래행위(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1) 입찰업체가 설계원안 보다 감액되는 기술제안을 하였으나 그 기술제안이 불채택되어 설계원안으로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는 감액된 공사비(기술제안)를 적용하여 계약하도록 입찰안내서 등에 명기

(2) 입찰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 오류 또는 누락까지 모두 입찰업체가 책임지도록 입찰안내서 등에 명기

※ 최초 수신(주무)부서에서는 소속 발주부서에 전파 요망

붙임 : 관련 문서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심사담당관					02/29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38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