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4933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이경희		김홍덕	02/29 홍혜숙
협조

	2016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계획

2016. 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6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계획

한센 사업 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함

가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2016년 한센사업 지침 (질병관리본부)

나		추 진 경 과

□ 2015년 이전 : 기존 생계비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관할 구청장이 생활 실태 조사 후, 생계유지 어려움을 자체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 야기

□ 2015년 이후 : 지역별 지원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실태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 지원대상자를 한센사업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자 신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자치구 통합조사팀)

다		사업 수행 체계

신청접수 (보건소) → 재산조사 (자치구 통합조사팀) → 최종대상자 선정(보건소) → 생계비지원(서울시)

라		2016 지 원 계 획

□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최저생계비 100% 기준은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50%기준은 중위소득 60%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예산: 75,944천원 (국비100)

❍ 1인당  연 1,726,000원/인/년

- 급량비   (1.387,000원)  3,800원 × 365일

- 피복비등 (  339,000원) 피복비38,000원, 월동대책비 91,000원

(김장비 38,000원) 침구비(53,000원), 수용비 73,000원 난방비 137,000원

□ 등록 신청 : (자치구 보건소)

- 신청 방법 : 본인 및 대리인이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 한센인이 신분노출을 극도로 기피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신청 업무대행

- 신청인으로부터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건소에서 통합조사팀에 소득·재산 조사 의뢰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자치구 보건소)

❍ 소득 재산 조사 :  통합조사팀으로 의뢰

- 자치구(통합조사팀)가 소득·재산 조사 실시 (2016 한센사업 지침 근거)

	<2016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2016년 중위소득(원/월)		1,624,831	2,766,603
생계비지원기준(150%)		974,899	1,659,962
2016년 최고재산액(월)		69,585,909	80,538,158
생계비지원기준(150%)		104,378,863	120,807,237

※ 재산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환산해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명시하기로 함

❍ 지원대상자 선정(결정) 및 등록: (자치구 보건소)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후 서울시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 통보: 2016.3.10.(목)

□  생계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서울시)

❍ 생계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2016.3.12

- 지급기준일 매월15일, 지급일 매월20일)

※ 사업 업무분담표

해당기관	담 당 업 무
서울시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계획 수립· 시행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급
자치구 보건소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신청 접수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의뢰 → 통합조사팀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자 결정 → 서울시 및 신청인 ∙ 각 관할 내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조사 : 매년 하반기(10~11월)에 정기 재조사 - 수시조사 : 정기조사 이외에 보건소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자치구 통합조사팀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조사 업무 ∙ 조사 결과 통보 → 보건소
신청자 (한센복지협회 대행)	∙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신 청 절 차	비고
27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신청자 → 보건소	한센복지협회 신청대행
28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9호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30호	소득･재산 신고서
31호	고용․임금확인서
32호	무료임대확인서
33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34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보건소 → 통합조사팀
35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통합조사팀 → 보건소	양식 일부 수정
36호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 결과 통지서	보건소 → 신청자
37호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대상자*****	보건소 보관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제30호서식>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제31호서식>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제32호서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제33호서식>

붙임: 1.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메뉴얼

2. 2016년 사업지침

3. 2016년 한센사업 지침 신구대조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