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814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엄기영	장상규	서관석	전결 02/29 이택근
협 조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경전철 사업구간 보도정비 관련」

2016년도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 교부

2016. 2.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경전철 사업구간 보도정비 관련」

2016년도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 교부

2016년도 자치구 지원사업인 「우이~신선 경전철 사업구간 보도정비사업」에 대한 예산교부 계획 검토 보고임.

□ 추진 배경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전철)노선 구간내 노후 보도정비를 경전철 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가로환경 업그레이드로 보행특화거리 조성 및 도시환경 향상▪ 지역 활성화 도모

○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업그레이드로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위    치 : 강북구 삼양로 685~307(우이동 교통광장~수요1동 주민센터)

○ 사업규모 : 폭원 2~4m, 연장 5.7km(양측)

○ 사업기간 : 2016. 3~ 11.

○ 사 업 비 : 2,000백만원(‘16년 예산)

□ 추진 경위

○ ‘15. 2~ 9 : 예산확보 관련 관련기관별 업무추진(도기본 ⇔ 강북구)

○ ‘16. 2.  2 : 보도정비 관련부서 회의개최(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

- 설계용역 등 자체실정에 맞게 보도정비 시행(설계 및 공사시행 : 강북구)

○ ‘16. 2. 15 : 예산배정 요청(강북구)

- 재배정 요구액 : 2,0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노후 및 파손된 보도정비

- 보도블록 정비 18a, 도로경계석 및 측구 정비 5.7km

□ 사업추진 계획

○ 2016.  2.~5. : 실시설계 용역

○ 2016.  6.     : 공사발주 및 착공

○ 2016. 10.     : 공사 준공

○ 2016. 11.     :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 예산재배정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6년 예산액	재배정 금액			배정 잔액	비 고
		소계	기 배정	금회 재배정
시설비	2,000	2,000	-	2,000	-

□ 검토 의견

○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구간내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시행기관인 강북구(도로관리과) 재배정 요구액(2,000백만원) 전액 재배정하여 보행자 안전 및 쾌적한 보도환경개선

○ 경전철 사업과 구간내 사업으로 연관사업간 종합 공정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기관(도기본,강북구)간 상호 협업추진 필요(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시)

○ 추후 사업비 부족액 발생시 당사자인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와 강북구에서 협의 조정하여 자체 방안마련 시행토록 통보(도기본, 강북구)

□ 행정 사항

○ 공사시행 기관인 강북구로 사업비 재배정 : 2,000백만원

※ 예산과목 : 조직)보도환경개선과, 정책)가로환경 수준개선, 단위)도로시설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세부)경전철사업구간 보도정비, 통계목)시설비(205-401-01)

붙임  1. 예산 재배정 요청서(강북구) 1부.

2. 사업시행계획서(강북구). 1부.

3. 위치도 및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