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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동주택의 지하저수조 설치용량에 대한 안내

1. 계획설계과-1726호(’16.2.26.)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지하저수조 설치용량이「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서울특별시주택조례」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적용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5조제2항제2호가목 개정[2014.10.28.]

종전 매 세대당 1.0톤(독신자용 주택은 0.5톤)

제35조(비상급수시설)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현행『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제8조의3제8조의3(비상급수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5.16.]

다. 지하저수조 용량관련 업무 적용기준

○ 아래와 같이 시 주관부서에「서울특별시 주택 조례」개정 요청을 하였으며, 이 조례 개정 전까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처리

개  정(안)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제2호가목과 관련하여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 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으로 적용한다.

붙 임 :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용량 규정 개정에 따른 검토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8(급수,시설)
주무관	태상필		계획설계과장	이임섭		급수부장	02/29 이규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176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13	/전송	3146-1429	/	tspeg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