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36
결재일자	2016.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혜경	육언조	박기용	성은희		01/20 남원준
협 조

2016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2016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ㅣ

2016. 1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 급식단가 일부인상을 통한 무료급식서비스 만족도 개선

1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추진경위

○ '91~'01 :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비 지원

○ '00. 04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의거 식사배달사업 시작

○ '05. ～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이양

○ 급식단가

- 경 로 식 당 : 1,520원('05년 이전)→2,000원('06년)→2,500원('08년)→2,800원('09년)

- 식사배달: 2,000원('07년이전)→ 2,500원('08년)→ 2,800원('09년)

- 밑반찬배달: 2,500원('07년이전)→ 3,000원('08년)→3 ,500원('12년)

○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적용)

- 영양사 인건비 : 600,000원(’14년 이전)→620,000원(’15년)

- 조리보조원 인건비 : 750,000원(’14년 이전)→775,000원(’15년)

2		기본방향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식사･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 수행기관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우선 선정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비영리법인(단체) 등

□ 조리방식은 수행기관 자체 조리를 우선하고 위탁방식은 가급적 배제

□ 무료급식 수혜자의 적격여부 및 중복여부 관리 철저

□ 보조금(급식단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집행기준 준수로 식사 만족도 향상

3		’16년 주요 변경 사항

□ 급식의 질 및 식사만족도 향상을 위해 ‘09년이후 동결된 급식단가 및 종사자 인건비 조정

구 분	2015년	2016년	비 고
지원 대상자 증가	총 22,459명 ･ 경로식당 : 11,514명 ･ 식사배달 : 4,556명 ･ 밑반찬배달 : 6,389명	총 23,018명(559명↑) ･ 경로식당 : 11,783명 ･ 식사배달 : 4,597명 ･ 밑반찬배달 : 6,638명	※ 각지치구별 조사결과 반영
급식단가 인상	･ 경로식당 : 2,800원 ･ 식사배달 : 2,800원 ･ 밑반찬배달 : 3,500원	･ 경로식당 : 3,000원(200원↑) ･ 식사배달 : 3,000원(200원↑) ･ 밑반찬배달 : 3,600원(100원↑)	※ ‘09년 동결이후 수행기관 요청사항 및 타 자치단체 지급현황 고려
종사자 인건비 인상	･ 영양사 : 620,000원 ･ 300인이상 시설 조리보조원 : 775,000원	･ 영양사 : 642,760원(22,760원↑) ･ 300인이상 시설 조리보조원 : 803,450원(28,450원 ↑)	※ ’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적용(보건복지부)

※ 참고 : ‘16년도 시·도 급식 지원단가 현황

(단위: 원)

시․도	경로식당	식사배달	비 고	시․도	경로식당	식사배달	비 고
서울특별시	3,000	3,000	인상금액	강원도	지원안함	지원안함
부산광역시	2,300	2,300		충청북도	3,500	3,500
대구광역시	2,300	2,500		충청남도	3,000	3,000
인천광역시	2,500	2,500		전라북도	2,500	3,000
광주광역시	2,500	2,500		전라남도	3,000	3,500
대전광역시	2,500	2,550		경상북도	2,000	3,000
울산광역시	2,300	2,500		경상남도	2,300	2,000
경 기 도	2,500	3,000		제 주 도	3,500	3,500

4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인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기본급식비(1식)	특식비(1식)
계		23,018명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1,783명	3,000원, 월평균26일	4,000원, 연7회
식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4,597명	3,000원, 365일	4,000원, 연7회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으로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6,638명	3,600원, 주2회	4,000원, 연7회

※ 특식지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 수혜자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4순위 : 60세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급식대상자 관리

○  급식대상자 선정시 1일 이용 식수율(실제 급식비율)을 반영, 10% 내에서  대상인원을 추가 선정 및 관리하여 실제 공실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 기관별 1일 급식 공급수량에 대하여 주기적 공실발생

- 급식인원을 10% 추가 관리하여 공실발생 최소화

※ 예시 : 급식대상자 200명 → 220명

○ 어르신돌봄전산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이중 여부 관리 철저

○ 수행기관별 급식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선정사유를 명확히 하여 대상자 관리

○ 무료급식 수혜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에서 급식지원 원칙

* 단, 독거어르신의 무료급식기관 거리상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혜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외 경로식당을 이용할시 무료급식대상자 확인절차 후 무료급식 이용

□ 수행인력 확보

○ 자 치 구 :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식 및 배달인력 우선 지원

○ 수행기관 : 종교단체, 봉사단체, 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인력 확보

□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은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이상 사용 원칙

○ 보조금의 7%이내에서 급식운영에 필요한 도시락 등 물품구입, 건강검진,

조리보조원 수당 및 배달인력 수당(유료봉사자)으로 사용가능

□ 급식배달 용기관리

○ 1회용 용기 사용보다 배달용기 구입하여 사용 권장

○ 식사배달 용기는 더운 음식은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소요예산 : 20,987백만원(시비 100%)

□ 운영체계

-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시달(시) - 자치구별 예산 교부액 결정 (시 → 구)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인원 결정(구) - 예산교부 신청(구 → 시)		- 예산교부 결정(시→구) - 예산집행(구→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사업 관리(시,구)

5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신청 :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등록신청서 제출 <붙임 1>

○ 선정주체 : 자치구청장

○ 선정 시 준수사항

-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대상기관 우선순위 준수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민간비영리법인(단체)

-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영양사, 조리사, 봉사인력, 행정인력) 및 물적(조리시설, 보유자본 등) 자원이 충분하여 급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지정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 수행기관(경로식당만 해당)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반드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관계법령 붙임 2),

종사자 미확보로 집단급식소 신고가 어려운 단체는 신규지정 불허

‣ 특히, 신규지정시 종사자(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대상기관(사회복지시설)으로서 의무고용 종사자 확보가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

-  기타 옥외 및 노상에서 급식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체와 연계된 운영단체 등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지침」 준수가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 제외

□ 운영관리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상․하반기 연2회(서울시 및 자치구)

-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서울시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구별로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4>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 운영관리, 위생실태, 대상자 적정여부 등

○ 급식수행기관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자치구)

- 자치구는 등록한 급식기관 현황을 등록 대장에 의거 관리

- 급식기관 종사자에 대한 운영지침 등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 어르신 무료급식 수혜자 중복여부 등 수시 점검(자치구)

- 어르신돌봄 전산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중복여부 대조 철저

○ 영양사 인건비 구비 확보하여 영양사 관리 철저(자치구)

- 영양사(계약직) 인건비는 60%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 지원분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비 확보 철저

○ 급식기관별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 안부 확인 병행 실시(자치구)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안부확인 병행 및 활동일지

기록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이상징후 발견시 돌봄서비스기관에 통보<붙임5>

○ 급식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1회 실시(자치구)

-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작하여 연 1회 조사

-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급식기관은 불만족 사유 시정조치

○ 무료급식 위탁조리는 자체 조리로 전환 유도(자치구)

- 급식공간이 미확보된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이 가능하나, 자치구에서는 월 1회이상 모니터링 강화하여 급식의 질 확보

6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16. 1. 29(금)까지)

○ 사업수행기관별 종사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사업비 교부 : 자치구별 확정된 급식인원에 맞춰 월 또는 분기별 교부

○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위기상황 시 식사 제공 철저

○ 위기상황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식사․밑반찬배달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배달인력 결원으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사업 등 배달인력 확보 철저

□ 스토리텔링 발굴 등 홍보

○ 수혜 어르신의 이야기, 자원봉사자의 참여 소감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발굴하여 자체 사업 홍보에 활용 및 서울시에 분기별 보고

붙 임 : 1. 무료급식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무료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1부.

3. 무료급식사업 보조금신청서 1부.

4.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표 1부.

5.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1부.

6. 도시락 용기 샘플 1부.

7. 2016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확정내시(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무료급식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 및 운영자	법인명 (수행기관명)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업종목	경로식당( ), 식사배달( ), 밑반찬배달( )
	급식시설 소재지
	운영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개 요	최초사업 개 시 일			급식횟수	주 회
	규 모	연건평 ㎡		일회평균 이용인원	명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일회평균 이용인원 50명 이상만 작성 신고 ( ) 미신고( )
	종사자 고용여부	※사회복지 시설 등 의무고용 대상만 작성 영양사 ( ) 조리사( )
	자원봉사자수	총 명(일일 명)
	자원봉사자 구성
재원 조달방법	국고(시비포함), 구비, 공동모금회, 자체조달(조달계획서첨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1. 법인허가증 사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원조달계획서 1부 (자체조달 부분인 경우) 3. 운영계획 (건물임대, 주부식비 예산 등) 1부

【붙임 2】

무료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2조(영양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제37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① 법 제52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영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붙임 3】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신청서

□□□□□□□□□□□□□□□□□□□□□□□□□□□□□□□□□□□□□□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 종목	경로식당( ), 식사배달( ), 밑반찬 배달( )
보조사업의 목 적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천원)
총소요액	시 비	구 비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2016. . ～ . .
사업계획서	별 첨
위와 같이 무료급식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붙임 4】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표

□ 사업장 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면 적

□ 분야별 점검표(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

실시 또는 미실시 양자로만 구분되는 경우 실시 5점, 미실시 1점)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위생 점검	조리시설및 설비위생	○ 식당 및 조리장 청결 여부 ○ 원료보관창고의 청결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적정보관 및 기계작동 여부 ○ 식기 및 조리기구 세척, 살균 등 청결관리 여부 ○ 조리장배수구 덮개 설치여부 ○ 조리장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페기물용기, 손씻는 시설 등 설치여부 ○ 조리장 환기시설 설치여부 ○ 방충, 방서시설 부착여부(권장)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식재료 및 작업위생	○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수질검사 여부 ○ 식재료는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는지 여부 ○ 식재료 유통기한을 지켜 보관하는지 여부 ○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시 위생지침 준수 여부 ○ 보존식을 규정대로 실시하는지 여부 ○ 무신고 수입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미사용 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미사용 여부 - 제품명,식품의유형,업체명 및 소재지,유통기한, 내용량, 성분명 등 표시사항 위반제품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안하는지 여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개인위생	○ 연1회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 종사자․조리원의 개인위생 청결 여부(장갑, 모자 착용 등)	1	2	3	4	5
			1	2	3	4	5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급식운영점검	○ 서울시 제공양식대로 급식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무료급식운영기관 자부담 및 후원금으로 지원 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명부 작성 여부 ○ 후원으로 급식제공하는 경우 후원내역 및 사용 내역 기재 및 관리 여부 ○ 무료급식을 자체조리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였는지 여부 ○ 서울시 무료급식 제공횟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영양사가 없는 경우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자문 여부 ○ 기타 서울시 어르신무료급식 운영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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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보조금 집행점검	○ 예산 집행내역 일치 여부(수령, 집행, 잔액 등) ○ 목적 외 사용 여부 ○ 간이영수증 사용시 자치구 승인 여부 ○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전용통장, 물품검수조서, 명세서 등)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기타사항	【총 평】 【건의사항】

2016년   월   일

점 검 자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5】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 봉사자성명 :                                                                                      ◎ 어르신성명 :

요 일	배달유무	식사 및 밑반찬 메뉴	추가 서비스지원	배달확인 (서명)
2016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6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6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6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알림사항 및 미수령이유>

* 미수령이 있을 경우 필히 배달(방문)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붙임 6】

무료급식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용기 샘플

□ 제1안 : 스텐용기 3개(뚜껑은 프라스틱)

□ 제2안 : 스텐용기 2개(뚜껑은 프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