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362
결재일자	2015.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신동헌		09/07 이용재
협 조

봉천천복개 포장 및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09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

(봉천천복개 포장 및 보수공사)

봉천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봉천천복개 포장 및

보수공사』 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항임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

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1처 : 동일업종 하도급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업개요

공 사 명 : 봉천천복개 포장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 2015.07.21. ~ 2015.12.31.

도 급 액 : ￦1,404,517,500원

도 급 자 : 디이피건설(주) 외 1개

동일공종 하도급 현황

업 종	공 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비 고
시 설 물 유지관리업	교면방수 및 신축이음	721,149천원	591,360천원	82%

동일공종 하도급업체 : ㈜ 승신건설

건설업 등록번호 : 강남-00-29-28 (법인등록번호 **************)

검토내용 및 의견

검토사항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요령에 의한 검토)

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②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인 교면방수 및 신축이음보수의 특허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③ 도급받은 공사중 점보드릴, 쉴드릴 등 특수한 건설기계의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

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④ 도급받은 공사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기능인력,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⑤ 별표1 심사항목에 의거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

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없음

⑥ 기타 현장여건등을 감안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본 공사현장은 봉천천복개구조물에 대하여 교면방수 및 신축이음장치 등 공종이 다양하므로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일부 공종에 대하여 경험있는 업체에 하도급 시행함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보고자 의견

하도급 예정업체는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및 하도급률(82%)이 적정하고,

또한 본 공사에 반영된 특허공법 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원활한 현장관리, 공사품질관리,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상기 업체에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승인 처리코자 합니다.

덧붙임 : 시설관리공단 검토보고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