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65
결재일자	2016.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엄태용	김순수		송상영		이택근		02/27 김준기
협 조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16년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변경

2016. 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단가 변경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16년 노임, 물가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단가를 변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로법」 제 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3항

□ 단가적용 기준

○ 환율 및 유류비(부가세 별도)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환 율	· 2015.1월 외환은행 고시 - 1,099.20원/＄	· 2016.1월 외환은행 고시 - 1,172.00원/＄	6.62%증
유류비	· 2015.1월 한국석유공사 공지 - 휘발유(1,523.5원) - 경유(1,364.3원)	· 2016.1월 한국석유공사 공지 - 휘발유(1,205.0원) - 경유(997,0원)	20.91%감 26.92%감

○ 아스콘 재료비(부가세 별도)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표층	일반(#78)	80,000원/ton	76,500원/ton	4.38%감
	개질(#67)	91,000원/ton	94,000원/ton	3.30%증
	배수성(13mm)	110,000원/ton	110,000원/ton	0%
중층	일반(#467)	68,000원/ton	65,000원/ton	4.41%감

○ 노임단가 : 2015년 상반기 적용 시중 노임단가(공사부문)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보통인부	87,805원/일	94,338원/일	7.44% 증
특별인부	108,245원/일	115,272원/일	6.49% 증
포장공	121,878원/일	131,508원/일	7.90% 증
콘크리트공	139,853원/일	148,586원/일	6.24% 증

○ 제잡비 : ‘15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구 분	적 용 방 법	2015년	2016년 현재 (‘15 기준적용)	비 고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요율	10.9%	11.6%	’15.03.09.
산재보험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	3.8%	3.8%	〃
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	0.87%	0.87%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요율	1.7%	1.7%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율	6.55%	6.55%	〃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요율	2.49%	2.49%	〃
환경보전비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요율	0.9%	0.9%	〃
기타경비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	6.2%	6.3%	〃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요율	6%	6%	〃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요율	15%	15%	〃

※ ’15.03.09 : ’1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 ’15.06.23 공고 기준)

○ 품의 할증

- 주간 : (1+0.25+0.2)=1.45 적용

․ 지세별 할증: 25% 할증 적용(번화가 4차선도로)

․ 기타 할증 : 20% 할증 적용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 가동, 작업장소 협소 및 작업시간 등으로 인한 작업능력 저하)

- 야간 : (1+0.25+0.2+0.25)×1.5=2.55적용

․ 야간작업 능률저하: 25% 할증 적용

․ 야간 노임 할증(노임단가 1.5배) : 50% 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

□ 주요 공종별 적용 내용

○ 아스팔트포장 복구공사(A-1,A-2)

- 직접복구비(터파기 및 잔토처리 제외)

․ 소규모 포장복구 품(일당 시공량 50m²)에 터파기 공종을 감한 품 적용[20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p574)]

․ 교통 통제원(신호원) 2명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비 품 적용[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

구 분		2015년	2016년	비 고
A-1(폭 20m이상 도로) (터파기 및 잔토처리 제외)	주간	102,680원/m²	102,756원/m²	0.1% 증
	야간	131,852원/m²	134,495원/m²	2.0% 증
A-2(폭 20m미만 도로) (터파기 및 잔토처리 제외)	주간	86,090원/m²	86,942원/m²	1.0% 증
	야간	116,286원/m²	119,796원/m²	3.0% 증

- 차로단위 복구비(평삭+덧씌우기), 간접복구비(표층+중충, 덧씌우기)

․ 아스팔트포장 기계시공 품(일당 시공량 2,000m²)에 지세 및 기타할증 적용[20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p566)]

․ 교통 통제원(신호원) 2명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비 품 적용[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평삭 및 덧씌우기 (일반)	주 간	20,727원/m²	20,191원/m²	2.6% 감
	야 간	23,786원/m²	23,550원/m²	1.0% 감
덧씌우기	주 간	15,471원/m²	15,042원/m²	2.8% 감
	야 간	17,066원/m²	16,785원/m²	1.6% 감
A-1:표층+중층	야 간	72,329원/m²	71,155원/m²	1.6% 감
A-2:표층+중층	주 간	44,086원/m²	42,926원/m²	2.6% 감

○ 보도포장 복구공사(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가공블록)

- 직접복구비 및 간접복구비

․ 보도용 블록포장 품에 일당 시공량 40% 감한 품에 지세 및 기타할증 적용[20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p563)]

․ 보도용 소형고압블록포장 품셈개정 반영 (2014.10월 보도환경개선과 품셈보완)

․ 보행안전도우미 2명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비 품 적용[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

구 분		2015년	2016년	비 고
소형고압블록포장:직접비 (보도블록,모래,보조기층)	주간	48,718원/m²	50,489원/m²	3.6% 증
	야간	68,807원/m²	72,291원/m²	5.1% 증
소형고압블록포장:간접비 (보도블록,모래)	주간	27,005원/m²	28,465원/m²	5.4% 증
콘크리트가공블록포장 (보도블록,모래,보조기층)	주간	52,925원/m²	55,052원/m²	4.0% 증
	야간	69,835원/m²	73,400원/m²	5.1% 증
콘크리트가공블록포장:간접비 (보도블록,모래)	주간	31,211원/m²	33,028원/m²	5.8% 증

□ 시 행 : 방침결정이후 허가분부터 적용

붙임 : 1.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단가표 1부

[eqn: `]2. 단가산출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