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078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민철	代정소진	김영기		02/26 김용남
협 조
	주무관		김혜미

2016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 2.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 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 자료 심의를 위해 2016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지방재정법」제32조의3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일시 및 장소 : ’16. 2. 25.(목) 15시~17시, 신청사6층 영상회의실

○ 참석 위원 : 11명(민간위원 8명, 내부위원 3명)

- 민간위원 : 양재대, 정재훈, 안중호, 김은희, 김명신, 김지현, 송상석, 신현욱

- 내부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 심의 안건 :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상황 예산 공시(안)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권고사항 포함, 붙임 참조)

□ 행정 사항

○ 2016년 서울시 재정운용상황(예산)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시

○ 위원회 권고사항 통보 및 조치 결과 제출

- 위원회 권고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함

○ 외부위원 참석수당 및 속기사 수당 지급

붙임 : 의결서 및 회의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