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824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박상현	박종일	02/26 최명익

급수공사비 환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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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02

급수공사비 환불 보고

명에 의거 지역 담당 업무 수행중 ************ 신축건물의 급수공사비 환불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위       치: **************

❍ 건  물  주: ****

❍ 공 사 종 별: 신축건물 수도계량기 설치

❍ 건축물 개요: 근생 및 다가구 주택

□ 보고내용

❍ 본 공사는 **************** 급수공사 신청에 의해 급수공사비 납부 후 작업지시된 건으로 건축허가이후 실제 사용계획이 변경되어 수요가에서 세대별계량기(1개)의 반납 및 공사비 환불을 요청하는 사항임.

❍ 공사비 현황

구 분	정액공사비(원)	원인자부담금(원)	비 고
당초 공사비	1,750,000	2,616,000
변경 공사비	1,750,000	2,289,000
증 감	-	감)327,000

□ 조치계획

❍ 신축다세대 주택 급수공사 승인관련 질의 회신(급수설비과-1841(2008.09.29.)에 의거하여 급수공사는 건축허가서와 상이한 경우라도 시민 생활편의를 위해 실제 사용상태에 따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수요가에서 기 납부한 급수공사비에서 반납을 요구하는 세대별 계량기(1개)의 원인자부담금 감면액 327,000원을 요금과에 통보하여 환불 처리코자 합니다.

붙 임: 1) 세대별계량기 반납 확인서 1부.

2) 신축다세대 주택 급수공사 승인관련 질의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