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808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0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세호	지승현	이진용	권기욱		02/26 이제원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2016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6.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9조에 따라 2016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 개요

○ 일    시 : 2016. 2. 23.(화)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 참석위원 : 10명 (재적위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외부위원 : 주찬식 시의원, 유광상 시의원, 전병호 명예교수(육군사관학교), 고태규 사장(탄천물재생센터), 이원탄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하천관리과장

○ 심의 안건

-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결산

-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

- 사 업 심 의 : 120건, 90,196백만원

‣ 재난예방 : 117건, 89,913백만원

‣ 연구용역 :    3건,    283백만원

□ 심의 결과

○ 2015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결산 : 원안가결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2014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2,662,039,034	48,633,571,537	90,966,716,462	42,333,144,925	251,295,610,571

○ 2015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결산 : 원안가결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2014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66,214,258,610	5,793,279,958	6,159,755,456	366,475,498	272,007,538,568

○ 2016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 원안가결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204,917	286,306	81,389	합계	204,917	286,306	81,389
전입금	86,532	90,708	4,176	비융자성 사업비	55,259	70,566	15,307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	17	0	기본경비	0	6	6
예탁금 원금회수	10,000	10,000	0	예탁금	10,000	0	△10,000
예치금회수	103,949	181,648	77,699	예치금	139,658	215,734	76,076
이자수입	4,269	3,783	△486	기타지출	0	0
기타수입	150	150	0

-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70,566백만원

‣ 재난예방 사업 : 36,551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 : 32,251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 : 1,764백만원

○ 2016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 원안가결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152,845	18,764	△134,081	합계	152,845	18,764	△134,081
예탁금 원금회수	146,874	10,000	△136,874	비융자성 사업비	809	1,021	212
예치금회수	239	2,577	2,338	예탁금	151,000	0	△151,000
이자수입	5,732	6,187	454	예치금	1,036	17,743	16,707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1,021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 412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309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300백만원

○ 사업 심의 결과

- 심의 안건 : 120건, 90,196백만원

- 가     결 :   73건, 35,562백만원

‣ 원안가결 :   23건,  8,077백만원

‣ 수정가결 :   50건, 27,485백만원(△19,893백만원)

- 부     결 :   47건, 34,741백만원

※ 사업별 심의결과 별첨

□ 주요 심의의견

○ 우기 전 기전설비 일제점검을 통해 교체시기 도래한 시설 파악

○ 우기 전 보수·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조기발주 및 집행 철저

- 금년 우기를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기 발주하여 수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우기 전 사업완료하고 예산 이월 불가

○ 탄천,양재천 제내지에 용출수 발생 문제는 제방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함

○ 원칙에 맞게 재난관리기금 운용

- 시급하지 않거나 기금 용도에 맞지 않은 사업은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조치

- 시설물 상태 양호하나 예산 확보 차원에서 행하는 무분별한 기금요청 자제

□ 향후계획(행정사항)

○ 자치구 국장·치수과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시 심의의견 공유

- 자치구 안전치수과장 간담회, 풍수해 대비 집중점검회의 등

○ 심의결과 통보 및 사업부서 예산 재배정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참여외부위원(3인) x 150,000원 = 450,000원

‣ 참여외부위원 : 전병호 명예교수, 고태규 사장, 이원탄 부사장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심의결과(요약) 1부.

2. 재난관리기금 심의결과 1부.

3. 위원 서명록 1부.

4. 회의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