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100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임동수	나세랑	박경서		02/26 김성보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종욱
	주거환경관리팀장		代곽석권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사업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개선 검토보고

2016.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사업

초과근무수당 지급개선 검토보고

ㅡ·ㅡ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집수리지원사업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주민참석율 제고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과시간 이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개선 검토 보고임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48호(2011.1.20))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인정범위 : 지급시간(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

< 휴무 토요일 및 휴일근무>

․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 개선 검토 보고

(주거환경개선과-2596(‘15.3.16.) 및 10445(‘15.10.15.))

- 일과시간 이후 주민협의체 회의, 워크샵, 주민설명회, 현장견학(주말), 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 등 참석 시 사전에 근무명령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에 의해 인정

□ 검토배경

❍ 주거환경관리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성곽마을 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관련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주민협의체 회의․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많은 주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과 직원의 소통이 중요한 사업이나, 행사 종료 후 시간외 수당을 인정받기 위해 귀청하는 실정으로 행사종료 이후 자유로운 주민접촉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 검토 필요

□ 개선방향

□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일과시간 이후 개최되는 각종 행사 참석 시 사전에 근무명령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에 의해 인정

- 주민협의체 회의, 주민워크샵, 주민설명회, 현장견학(주말), 집수리 박람회 및 심포지엄 등

□ 기대효과

□ 주민과 직원의 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접촉으로 사업의 활성화 가능

□ 행사 종료 후 소요되는 귀청 시간을 활용하여 업무 충실도 향상 기대.

□ 향후계획

□ `16. 2월 ~ : 초과근무수당 지급개선 운영(계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