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3313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이말숙	신선이	배형우		02/26 장경환
협 조

2016년 학습준비물비 지원계획

2016. 2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문구점 상생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학습준비물비 지원계획

학습준비물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습효과 극대화와 격차 없는 균등한 공교육 수준 제고

Ⅰ		추진배경

□ 지원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 제3조

□ 추진의의

❍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적·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학습준비물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활동 향상

❍ 학생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 방지

※ 학습준비물 질의 차이는 곧 교육격차 등 학습효과 차이로 연계

학 습 준비물비 지 원		학부모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복지 서울구현
		교사		효과적 수업진행
		학생		학습효과 극대화

	≪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 ≫
◈ 학습준비물이란?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시간에 학생이 활용하는 각종 물품 ◈ 지원 제외대상 품목 - 기본 학용품, 환경물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간식류, 교사를 위한 수업용 물품, 행사물품, 동아리활동 물품 등 학습용이 아닌 물품 제외

Ⅱ		추진실적

□ 2015년도 지원실적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생 434,000명(557개교)

❍ 지원금액 : 5,642백만원(교육청 동일지원)

- 학생 1인당 26,000원(매칭비율 서울시 1 : 교육청 1)

구 분	지원대상 (명)	지원기준(원)			지원 금액(단위:백만원)
		계	서울시	시교육청	계	서울시	시교육청
합계	2,326,048	-	-	-	68,538	28,141	40,397
2015	434,000	26,000	13,000	13,000	11,284	5,642	5,642
2014	441,000	26,000	13,000	13,000	11,466	5,733	5,733
2013	451,290	35,000	15,000	20,000	15,795	6,769	9,026
2012	484,758	30,000	10,000	20,000	14,543	4,847	9,696
2011	515,000	30,000	10,000	20,000	15,450	5,150	10,300

□ 만족도 조사결과(’15.12월, 시교육청 조사)

❍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

- 학생  98.8%, 학부모  97.1%

❍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

- 경제적 경감 : 90.5%,  심리적․시간적 경감 : 93.3%

❍ 학습준비물 지원비(2.6만 ~ 3만원) 적정성

- 관리자 : 63.2%, 교  사 : 75.7%, 학부모 : 93.5%

Ⅲ		‘16년 지원계획

□ 추진방향

❍ 동네문구점 상생방안 개선 대책 지속 추진

-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물품 학교인근 소매 문구점 이용 권장

- 기본학용품(연필, 공책, 지우개, 빨간 색연필 등)은 학습준비물에서 제외     ❍ 학습준비물비 지원 시기 조정 : 7월 → 2월/7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생 426,345명(558개교)

※ 재적수 변동에 따른 증가된 인원은 교육청에서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1인당 26천원 학습준비물비(시 13천원/ 교육청 13천원)

- 사업비 분담 비율 : 매칭(서울시 1 : 시교육청 1)

❍ 지원시기 : ’16. 2월 / 7월

❍ 소요예산 : 5,538백만원(상·하반기 시교육청과 분담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각급 학교로 교부

< 추진방법 및 절차 >

기본계획수립		지원계획수립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사업비지원 (목적사업비)		목록선정 구입 및 관리
교 육 청		서 울 시		교 육 청		학 교

□ 추진일정

❍ 사업비 전출(시 → 교육청) : ’16. 2월 / 7월

- 1차(2월) : ‘15.10. 1자 기준 재적 학생 수 적용

- 2차(7월) : ‘16. 4. 1자 교육통계 재적 학생 수 적용

❍ 현장(학교, 문구점) 점검 및 만족도 조사 : ’16.10~12월

- 모니터링(10월) : 서울시 및 시교육청 합동(학부모참소리단 참여)

- 만족도 조사(12월) : 시교육청 주관(온라인 설문조사)

붙임 : 1. 서울시교육청 보조금 요청 공문 1부.

2. 2016년도 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 1부.

3. 2016년도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학생 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