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질의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1. 주거환경개선과-1850(2016.2.22)호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및『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적용 여부에 대하여 업무협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사업규모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일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문의하신 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대상일 경우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아파트 건립시 적용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임우진		도시관리과장	02/2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0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