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2507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숙종	이영세	김장수	김성보		02/26 진희선
협 조	조합운영개선팀장			代경한수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 내실화 계획

2016.0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 내실화 계획

추진위/조합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검증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목적

○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지원

□ 클린업시스템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4조)
공개항목	· 필수 13개 항목(도정법 8개, 시행령 5개) ·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등 총68개 항목(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공개주체	· 공공지원자(추진위 구성전 단계) · 추진위/조합(추진위 구성 후 단계)
대상사업장	· 조합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가 선정계약된 추진주체구성전의 사업장 ~ 청산완료전의 사업장
열람범위	· 토지등 소유자는 모든 정보 열람 · 일반시민 및 기타는 일부만 열람
주체별 역할	· 서울시 : 시스템 안정화 및 기능개선, 운영계획수립 · 자치구 : 추진주체구성전 홈페이지 정보공개 수행 조합 정보공개 관리·감독 · 조합 : 홈페이지 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

□ 추진경과

시 기	주 요 내 용
‘09.07.01	○ 클린업시스템 구축 발표 (시장 기자회견)
‘09.07.29	○ 클린업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10.01.14	○ 클린업시스템 오픈
’10.07.16	○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12.02.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공개기한 명시(15일 이내) 등
‘12년	<1차 고도화> ○ 정보공개실태 모니터링평가시스템 기능개선 ○ 통계기능보강, 정비사업관리카드 등록/수정/조회기능 추가 ○ 문서DRM적용, 모든 화면 인쇄기능, 정보입력/수정/삭제/열람/인쇄 등 증적저장기능 보강
	○ 정보공개항목 확대 - 속기록, 회의자료, 내부회계감사보고서
‘13년	<2차 고도화> ○ 서면결의서 공개시스템 구축 - 회의 참석자/결의자 명단공개기능, 서면결의서 개별공개기능 ○ 회원가입/로그인기능개선(사용자 혼란 최소화), 휴대폰인증기능추가 ○ SMS/메일링 기능개선(소식지 발송기능, 발송이력조회) ○ 공무원사용자관리를 위한 서울시인사조직도연계, 시/구행정포털연계 ○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조합과 시/구청간 문서 수발신 및 업무연락 전자화 ○ 우수사례 발굴·바른 조합 운영을 전파하기 위한 조합칭찬코너 신설 ○ 국토부의 세움터DB 연계 등
	○ 정보공개항목 확대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부속서류, 관리처분계획서 부속서류 - 회의 참석자 및 결의자 명부, 서면결의서
‘15년	<3차 고도화-2015.11.16. 오픈>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전환 ○ 정보공개수준 평가시스템 구축 ○ 주민자율감시를 위한 온라인 정보공개요청기능을 평가시스템과 연계 ○ 리뉴얼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시큐어코딩 준수
	○ 정보공개항목 확대 - 금전출납부, 업무추진비집행내역서, 자금수지보고서, 카드사용점검결과서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운영사업장 : 총 645곳 (‘16년 1월말 현재)

○ 정보공개건수 : 약 307,669건

○ 방문건수 : 월 최대 27만회, 월 평균 24만회

○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정보공개관리체계

①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전 행정지도 : 자료발생 시기(수시)

②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 평가 및 결과 공개 : 월 2회

· 평가방법 : 정보공개 미비내역을 시스템에 등록

· 점수산정방법 : 미비내역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평가점수 자동산정/공개

· 평가책임자 : 구청 해당 정비구역 담당 주무관

(정비사업관련 시/구 공무원, 조합원 누구나 평가참여가능)

③ 정보공개 미흡조합 후속조치

: 의무공개기한을 미준수하거나 법정 정보공개 항목을 공개를 하지 않은 추진위 및 조합에 대해서는 클린업시스템에 정보를 공개토록 시정지시→ 시정명령 → 법정 정보공개 항목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미공개 또는 의무 공개기한 상습적 미준수 추진위/조합 고발조치

□ 문 제 점

○ 관리감독 우수/미흡 구청(담당자)에 대한 보상/제재수단 부재

→ 구청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① 평가결과 부정확, ② 정보공개 미흡조합 방치

Ⅲ		내실화 계획

□ 재개발 구역 대상 우리시 점검 강화

재개발사업담당자가 직접 담당구역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점검 실시
(향후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확대)

① 자치구별 서울시 담당자 지정하여 정보공개 미비사항 체크 : 수시

② 조합 정보공개 미비사항 발생시 보완지도토록 자치구에 요청

③ 구청의 조치가 미비할 경우 고발 독촉

<자치구>		<우리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사전 행정지도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 평가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 평가 참여 정보공개 미비사항 체크 구청에 관리감독 요청
⇓
평가결과 정보공개 미흡조합 시정지시
⇓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시 시정명령		정보공개 미흡조합 후속조치 확인
⇓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지속 시 고발		구청의 후속조치가 미비할 경우 시에서 고발 독촉

※ 고발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 69노558(1970.

9.3. 직무유기등피고사건) 참조하여 운용

<<서울고등법원69노558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자치구 정보공개 관리담당 직무교육 실시 (반기 1회)

○ 교육대상 : 25개 자치구 정보공개 관리담당자 및 팀장

○ 교육내용 : 클린업시스템체계, 정보공개대상, 관리감독자로서 자치구 역할

□ 공개실태 심층분석서 작성 보고 (연 1회)

○ 공개실태평가 검증 : 25개 자치구 샘플링 조사

· 샘플링기준 : 평가결과가 좋으나 공개건수가 적은 사업장, 정보공개관련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구별 1곳 이상 선별

· 구성원 : 시(재생협력과) 및 자치구 공무원 (필요시 외부 전문가 활용)

· 평가대상 조합현황자료 수합하여 클린업시스템 공개현황과 대조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 평가결과 적정성, 관리감독 적정성 검토

○ 결과 조치

·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흡 자치구에 시정조치 통보

· 정보공개 실태평가 결과 안내, 관리감독 우수사례 전파

·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 미공개 조합 고발조치 및 조합실태점검 검토

□ 우수/미흡 조합 공개, 유공공무원 및 기관 표창 (연 1회)

○ 정보공개 실태평가 검증결과, 우수 자치구 및 업무담당자 통보

○ 유공공무원 및 기관 표창 추진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시장표창

□ 시스템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기능개선 (지속 추진)

○ 사용자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요구사항 적극 수렴

Ⅳ		향후 추진계획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인사과 협의 : 2016.09월

□ 정보공개 실태평가 검증 : 2016.10~11월

□ 유공 공무원/기관 표창 : 2016.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