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5469
결재일자	2016.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임용		강명구		02/25 구장회
협 조

『2016년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결과보고

2016.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명예감시원조사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협력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결과보고

설 명절(2.7~10)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점검을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2016년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계획(식품안전과-833호, 2016.1.11)

Ⅱ		점 검 개 요

□ 기    간 :  2016.1.18.(월)~1.29.(금)

□ 점검방법 :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합동점검

○ 서울시 : 2개반 연인원 36명 (1개반 3명 : 공무원1, 명예감시원2)

○ 자치구 : 1개반 이상 자체 계획수립 추진

□ 점검대상 : 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 서울시 : 관내 도매시장 3개소(가락동, 노량진, 강서)

○ 자치구 : 각 자치구 소재 전통시장, 중대형 마트 등

□ 점검품목 :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

○ 농산물 : 채소류(도라지, 고사리, 토란, 연근 등), 과일류(곶감, 사과, 배, 감, 대추 등),  버섯류, 견과류(밤, 호두, 잣, 땅콩 등) 및 과일세트

○ 수산물 : 조기, 명태, 문어, 가자미, 참돔 , 낙지, 민어 및 생선세트

□ 수거검사 : 의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 여부 검정

Ⅲ		결 과

□ 원산지표시 점검결과 : 5,231개소 (위반 18개소) ⇒ 위반율 0.34%

점 검 업 소 수					위 반 내 역									원산지 검정결과
구분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합계	미표시	거짓 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적합	부적합	진행중
계	5,231	2,862	1,255	1,114	18	16	2	2	2	10	0	4	0	37	2	96
서울시	240	59	95	86	2	-	2	-	2	-	-	-	-	37	2	-
자치구	4991	2803	1160	1028	16	16	-	2	-	10	-	4	-	-	-	96

□  위반업소 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표시			허위표시	비고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금액	위반품목
1	성림유통	김행순	동작구 노량진동 13-8 노량진수산시장내	-	-	-	땅콩 (고발)	서울시
2	천일식품	최수영	동대문구 고산자로38길21 경동시장내	-	-	-	고춧가루 (고발)	서울시
3	건국수산	박을식	가락동 600	명태포	1박스	40,000	-	송파구
4	강진수산	박영철	가락동 600	광어	1수족관	40,000	-	“
5	봉주르수산	강덕기	가락동 600	새우	1박스	40,000	-	“
6	일월수산	박태순	가락동 600	피조개	1박스	40,000	-	“
7	송파마방	유성룡	마천로 243	동태포	1박스	40,000	-	“
8	형제수산	정훈희	가락동 600	동태포	1박스	40,000	-	“
9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전농점	이원준	사가정로 148, 101호(전농동, SK아파트상가)	소고기	4,664g	69,000	-	동대문
10	수락홈마트	선봉섭	동일로242길 5 (상계동)	명태	5미	50,000	-	노원구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표시			허위표시	비고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금액	위반품목
11	엠마트	최기수	노원로22길 77 (중계동)	서리태	5봉	50,000	-	“
12	월계파워마트수산	강진국	월계로49길 5 (월계동)	고등어	3미	50,000	-	“
13	대풍정육점	신경숙	월계로53길 17 (월계동)	돼지고기	2.9kg	58,000	-	“
14	참한우정육	이달영	동일로 1689 (상계동)	돼지고기	13.7kg	157,000	-	“
15	홈마트(수산)	이동욱	강서로323	참조기, 갈치	참조기48마리, 갈치6마리	65,600	-	강서구
16	강서탑마트 (수산)	이성록	강서로242 지하1, 수산코너	대구	4마리	96,000	-	“
17	이지플러스	김상갑	국회대로7길 63 지하1	당근	18개	40,000	-	“
18	혁진고기 백화점	신영자	마포구 토정로17길 20 (신수동)	돼지고기	9Kg	90,000	-	“

□ 수거검정결과

○ 원산지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경북 김천 소재)

- 검사 건수 : 133건

- 부적합 : 2건(조치 : 고발)

- 검사 진행 중 : 96건

□ 특이 사항

○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사항 보도(용산구)

- 취재일자 : 2016. 1.21(목)

- 매 체 명 : 용산i티비

- 보도내용

· 명예감시원과 함께 재래시장 원산지표시제 점검현장 촬영

Ⅳ		결과 분석

□ 일부 도매, 전통시장 및 소형마트에서 아직까지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표시 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추후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이 필요

□ 전통시장의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위반율 0.34%)

□ 가격 차이가 크거나, 거짓표시 우려가 큰 농수산물을 우선 점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안심먹거리 제공

□ 민, 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자치구 원산지관리업무 관심도 고양 및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정착에 기여

Ⅴ		행 정 사 항

□ 위반업소 조치

○ 원산지 검정 결과 부적합 업소(2개소) ⇒ 관할 자치구에 고발의뢰

□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 600천원 : 12명×50,000원

□ 점검결과 분석 및 향후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