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08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보팀장	토지관리과장
김학신		이영세	01/27 남대현
협조

KLIS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적공부 정비계획 < 토지대장-지적도 불일치자료 정비 >

2014. 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KLIS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적공부 정비계획

-< 토지대장-지적도 불일치자료 정비 >-

KLIS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불일치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KLIS의 공신력 확보 및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Ⅰ				추 진 근 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 제84조

❍ 2014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Ⅱ				개 요

정비대상

❍  서울시 등록필지수 : 999,395필지

❍  ‘13년 정비실적 및 ’14년 정비대상(단위 필지수)

오류건수	정비완료	정비보류	미정비	비 고
133,401	14,169	114,729	4,503

- 정비대상 : 정비보류 114,729필지에 대한 지속적 정비

- 미정비 4,503필지의 조속한 정비 실시

추진일정

❍  2014. 2월         : 정비대상 추출 및 자치구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4. 2월 ~ 12월 : 불일치 자료 정비

Ⅲ				오류의 원인 및 유형

토지(임야)대장 불일치

❍  토지이동사유 착오 기재

❍  토지이동결의서 결재후 대장작성 누락

❍  지번·지목·면적 등 착오 기재

❍  신규등록시 지번정리 착오기재

❍  행정구역변경 또는 구획정리 등 대장정리(폐쇄) 누락 등

지적(임야)도 불일치

❍  분할 및 합병 정리시 지적선 정리 누락

❍  지적(임야)도 재작성시 착오기재 또는 누락

❍  도곽선 접합필지 도면정리(성필) 누락 또는 착오정리

❍  구획정리 완료에 따른 도면정리(폐쇄) 누락

❍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누락

❍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의 등록시 착오정리 및 누락 등

Ⅳ				정 비 방 법

정비기준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정정근거 법률 적극활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 토지소유자의 등록사항 정정신청 적극 유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간 상호 연계하여 정리

❍ 단순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관련자료(변경 전·후)를 첨부하여 결재 후 정리와 관리철저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조치

오류항목별 정비방안

❍ 토지대장누락 : 토지이동내역(분할,합병) 등 확인하여 정비

❍ 지번중복 : 지적전산자료의 지적도상 지번중복 정비

❍ 지목상이 :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지목이 상이한

자료의 정비

❍ 도형누락·중복 : 지적도면의 정리누락 정비. 도곽간, 필지간 중복된 토지의 원인 및 오류내용 규명후 정비

❍ 면적공차초과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지적(임야)도면 등록된 면적의 공차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공유지 및 공공용 토지 우선 정비

- 데이터 검증결과보고서 엑셀파일을 공차-오차값의 크기로 정렬하여 미세한 공차초과분부터 정비

- 서울시 토지관리과-11572호(2013.5.29.) 「2013년도 역점시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 참조

Ⅴ				기 대 효 과

❍ 행정정보일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Ⅵ				행 정 사 항

❍ 추진실적 보고

- 매월 3일까지 “붙임2”의 정비실적 보고

❍ 추진사항 점검

- 추진사항 점검(점검일정 추후 통보)

- 문서 또는 현장 점검

❍ 추진실적 평가

- 정비완료실적을 최우선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표창(최우수2, 우수3)

붙임  1. 2013년도 토지대장-지적도 불일치자료 정비실적 1부.

2. 토지대장-지적도 불일치자료 정비실적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