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54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조례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제출하니 알맞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담당관 의견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제3조(여행방침 사전협의) 제1항~제3항 협의대상에서 ‘예산부서의 장’ 삭제

나. 사   유

- 타 규칙과 불일치 : ‘공무국외여행 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정사항의 합의’ 대상이 아니며,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사항 없이 집행할 경우 예산부서 ‘재정사항의 합의’ 불필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수립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외에 속하는 사항

- 이중적인 통제 : 기존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의 적합성(경비 포함)을 판단하고 있고, 더구나 실본부국장 책임경영제 재정운용 기조하에서 별도 추가적인 ‘예산부서 협의 이행’은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이중적인 통제일 뿐 ‘예산부서 협의’에 따른 실익이 없음.

- 다만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국외업무여비 절감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근거한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예산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부서 ‘재정사항의 합의’ 대상이 아니며,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제3조(여행방침 사전협의) 제1항~제3항 공무국외여행 협의대상에서 “예산부서의 장”을 삭제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심사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일버리기를 통한 사업부서 업무경감 및 행정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

	예산담당관
주무관	김정아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예산담당관	02/25 한영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37	/전송	02-2133-0823	/	gim10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