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운영 관리 철저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755호(’16.02.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세부운영기준인「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3. 정상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균등 재배분하는 등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
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상여금 시스템 개선 - 평가기준, 지급방식, 평가지표 등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 부서 단위 차등 지급 등 지급방식 다양화, 등급간 지급액의 10%P 범위 내 지자체장 자율 조정 ② 재배분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개선 - (현재) 연 1회 일시금 원칙 →(개정) 매월 지급 원칙 ※ 지급 후 1개월 이내 실태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행자부) ③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적발 시 가중 제재 * (현재) 다음연도 미지급 →(개정) 부당지급액 환수, 다음년도 미지급 - 징계양정 기준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을 구체적 비위행위 명시 - 성과상여금 평가자료 유출자, 재배분 주동자, 관리 책임자 등 엄중 문책 ※ 부당수령 행위 발생기관 기준인건비 삭감 등 행·재정적 조치

붙임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운영 관리 철저 요청(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0,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소1-23(23개소방서),서구1-25
주무관	이규용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인사과장	02/25 강옥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5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