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453
결재일자	2016.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상구	김영목	박병만	02/25 정중곤
협 조

‘16년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만기 교체를 위한

강서수도사업소 교체업무 지원 계획

2016.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만기 교체를 위한

강서수도사업소 교체업무 지원 계획

‘16년도 수도사업소별 만기교체대상 물량 대비 교체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원활한 만기계량기 교체를 위한 강서수도사업소 교체업무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

□ 수도사업소별  현 교체인원 현황                         (단위 : 명)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65	7	9	10	10	7	9	6	7

□ 최근 8년간 수도사업소별 만기교체/폐전철거 실적 및 교체인원 현황   (단위 : 전/명)

연 도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8년 평균 (‘08 ~ ‘15년)	실적	만기(1)	205,985	21,509	26,522	27,446	29,877	32,765	27,068	18,767	22,031
		폐전(2)	12,923	1,398	2,105	2,432	727	860	1,621	1,560	2,220
		고장(3)	714	185	-	241	26	-	13	38	211
		계(1+2+3)	219,622	23,092	28,627	30,119	30,630	33,625	28,701	20,365	24,463
	인 원		65	7.5	8.6	9.0	8.0	7.9	9.8	6.9	7.6
	1인당 월평균 교 체 실 적		368	336	362	364	423	471	322	323	348

□ 2016년 사업소별 교체 예정량  (단위 : 전/명)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만기계량기 교체목표량(1)	195,211	18,487	24,200	25,632	31,168	41,500	24,800	13,509	15,915
폐전철거 예정량(2)	29,500	1,400	5,000	3,100	1,000	1,500	3,500	7,000	7,000
고장계량기 교체예정량(3)	3,050	700	-	950	-	-	-	600	800
교체 예정량 (1+2+3)	227,761	20,587	29,200	29,682	32,168	43,000	28,300	21,109	23,715

☞ 폐전철거 예정량 : 금년도 사업소별 폐전철거 예정물량 감안

◈ ‘16년 사업소 전체 교체예정 물량 / 교체원 인원수 검토

⇢ 최근 8년간의 연평균 교체건수 220천전(만기 206천전, 폐전 13천전, 기타 1천전)을 사업소 전체 교체원 65명으로 운영했던 점을 감안하면,

⇢ ‘16년 사업소 전체 교체예정물량 227천전(만기 195천전, 폐전 29.5천전, 기타 3천전)을 처리하기 위해 현 사업소 전체 교체인력 65명은 적정한 인원수로 판단됨.

Ⅱ		문 제 점

□ ‘16년 사업소별 교체예상 물량 대비 교체 인원수 불균형

사업소별 교체원 1인당 교체 건수 차이 발생 (최대 2.12배 )

- 최다 교체 예정물량 (강서) 677건, 최소 교체 예정물량 (중부) 318건

◈ ‘16년 사업소별 교체예정량 및 교체원 1인당 월평균 교체예정 건수  (단위 : 전/명)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현 교체원 수	65	7	9	10	10	7	9	6	7
교체예정량 (만기+폐전+고장)	227,761	20,587	29,200	29,682	32,168	43,000	28,300	21,109	23,715
1인당 월평균 교체예정 건수	375	318	345	319	355	677	339	356	345

☞  강서를 제외한 7개사업소의 1인당 월평균 교체예정량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

※ 사업소별 1인당 월평균 교체건수 차이 발생 이유

⇢ 사업소별로 연도별 만기교체 대상 물량이 차이가 있어 ‘15.6.30이전까지는 각 수도사업소와 계약된 계량기 교체 민간위탁업체에서 사업소별 만기교체건수를 감안한 교체 종사원(대부분 일용직)을 채용하여 대체로 1인당 교체건수가 유사하였으나,

⇢ ‘15.7.14 각 수도사업소의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교체원 전원을 수도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로 신규채용하면서 사업소별 만기교체 건수를  감안한 인원수를 임의 조정 불가

□ 강서수도사업소 교체대상 물량 연내 처리 불가

강서수도사업소의 연간 교체대상물량은 43천건으로, 현 교체인력만으로는 연내 대상물량 교체불가

□ 사업소별 교체물량 차이에 따른 근로자 수당 차이 발생

1인당 교체대상 물량이 적을수록 “성과장려수당”지급액이 적음

◈ 성과장려수당 지급기준

⇢ 비동절기에 1인당 만기교체 및 폐전철거 작업지시 물량한도(320개)를 초과 했을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월 15만원을 한도로 성과장려수당 지급

◈ ‘15년(7월~11월)의 경우 사업소별 성과장려수당 지급액 차이 최대 18.8배 발생 : 최다 지급 ◇◇ 553천원, 최소 지급 ○○ 29천원

Ⅲ		개선방안

□ 추진방향

수도사업소 연간 만기교체 대상물량의 원활한 교체 처리

사업소별 1인당 교체건수 및 성과장려수당 수령액 편차 최소화

□ 추진경과

사업소 교체업무 담당 및 근로자 대표 회의 개최(2회)

- 일    시 : ‘16. 02. 16(화) 14:00 / ’16. 02. 23(화) 14:0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계측관리과장, 업무 담당

사업소 교체업무 담당 8명 /교체 기간제근로자 대표 10명

- 회의결과 : 강서수도사업소를 제외한 7개사업소에서 교체원 2명씩 1달간 교체업무지원 【회의 내용 붙임 참조】

- 회의사진 (2016.2.23.)

	<인력 재배치 관련 근거>
□표준근로계약서 [제8조(기타), 마목]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및 복무규정」에 따른다. □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및 복무규정 [제2장. 2(대상지역) 다] ･ 상수도사업본부 방침 또는 수도사업소별 작업여건 변화 등에 따라 타 수도사업소 업무 지원 등을 위해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근로자를 변경 배치할 수 있다.

□ 세부 추진사항

업무지원 시기 : 2016. 3.2 ~ 6.30

사업소별 지원 순서 및 지원자 선발

- 지원순서

월 별	사 업 소 명	업무지원 명수
3월	동부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4명
4월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4명
5월	북부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	4명
6월	강남수도사업소	2명

- 지원자 선발 : 사업소별 자체 선발

만기계량기 교체 처리 방안

-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서울시설공단 전환전까지 자체 교체원 및 타사업소의 업무지원 교체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교체성과 거양

- 강서수도사업소 외 타 사업소에서는 “강서수도사업소 교체업무 지원 계획”에 따라 ‘16년 사업소 자체 만기교체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연간 목표물량 완수 철저

⇒ 토요일 초과근무 실시 등 : 예산범위내 초과근무수당 최대한 활용

[예산과목 : 수도계량기교체/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강서수도사업소 업무지원 교체원 근태관리 등

- 업무지원 직원(교체원)의 근태관리는 출퇴근시간 장시간 소요, 작업현장 지리 등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일일 근무 상황부” 및 “초과근무 기록부”는 근로자 개인 서명으로 관리

- 근로자 초과근무 필요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행대로 시행

Ⅴ		행정사항

□ 업무지원 대상자 자체 선발 통보 : 중부외 6개사업소 ⇒ 강서

사업소별 지원 대상 월 5일전까지 강서수도사업소로 통보

- 대상자별 근무상황부 첨부 통보(연가 사용일수 등 확인용)

□ 업무지원 근무자 근태 등 관리

작업지시 및 근태사항 관리 : 강서수도사업소

- “수도계량기 교체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및 복무규정”에 의거 관리

-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원소속부서로 개인별 교체건수, 초과근무 시간 등 임금지급 관련 자료 통보

업무지원 직원 임금지급 : 원 소속 사업소

- 강서수도사업소 통보자료에 의거 임금(수당) 지급

붙임 : 회의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