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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안전제도과장)
(경유)
제목	결빙 등 한파 시 선박운항 세부 통제기준 마련 건의

1.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366(2016.2.3.)호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수사과-4218(2016.2.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월 26일 한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수사고의 원인이 결빙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함에 따른 사고로 밝혀짐에 따라 한파, 안개 등 기상특보 시 선박운항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법규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귀 처에서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는 관련법규(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사항에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유람선 사고 관련 안전대책 1부.

2. ‘선박운항 통제기준’ 방안 필요성(제도개선)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오승호		운영부장	02/25 차장운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60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대시민공개